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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기다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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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한국의 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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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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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1
국가보안법과 한국의 안보
10월 마지막주 ‘포럼퓨전’에 강연자로 나선 박승부 전 육군소장은 현 상황에서의 한국의 안보현실이 매우 불안한 상황임을 강도높게 주장했다.
군 생활의 대부분을 한미연합사에서 지낸 박 전 소장은 과거 DJ 정권에서의 햇볕정책을 시작으로 한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왔고 최근의 용산기지 이전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안보불안이 계속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승부 전 소장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강연에 앞서 한미연합사의 성격을 먼저 규정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대한민국의 전쟁 관련 모든 책임지고 있는, 전쟁 때라든가 평시 모든 권한이 연합사령부에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한국측을 대표하는 작전차장으로서 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연합사는 한국의 부대도, 미국의 부대도 아닌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사령부”임을 강조했다.
지금의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양대 축은 국보법과 한미동맹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박 전 소장은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현 상황에서 주요한 위협요소로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얼마든지 전쟁의 위협이 우리에게 직면될 수 있다는 점 △보이지 않는 전쟁, 간첩과 혁명전쟁이 한반도에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한반도 방위전략의 변화에 대해서도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미국)에게 위협을 주는 테러리스트, 테러그룹,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을 해야겠다. 그 공격을 할 때에는 핵무기를 포함해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 새로 바뀐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고 결정한 순간 핵무기를 비롯한 전면적인 한반도의 전쟁상황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관련해 수십년동안 활동한 박승부 전 소장은 최근 사회일각에서 넓게 확산되고 있는 국보법 폐지주장과 한미동맹에 대한 재검토 주장을 하는 세력에 대해 ‘안보불감증’을 우려했다. 그는 “군사학자, 교수, 통수부, 재야세력 이런 분들이 연합사에 가서 전쟁하는 모습을 일주일 정도, 또는 5-6개월만 유학을 시켜라. 현장을 봐야 한국군의 능력이나 북한의 능력, 한미 연합군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진보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승부 전 소장은 안보문제에 있어 △한국의 안보시스템 운영 능력 △북한의 전쟁능력 △남한 내부의 갈등문제 △한미동맹에 대한 기본적 인식차이 등을 거론하며 ‘사회적 안보위협요소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소리높여 강조했다.
박승부 전 소장은 한국과 미국의 북한인식 차이에 대해 “북한이 계속 핵무기에 대해서도 미국은 99% 평화적인 해법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100% 평화적인 해법으로 하겠다는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의 한미간의 정책적 차이가 엄청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지적한 1%의 차이는 미국의 무력사용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안보현실에 대한 우려를 깊게 표명한 박승부 전 소장은 국보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국가보안법도, 주한미군의 철수도 타이밍”이라고 말한 뒤 “지금이 과연 그 시기냐의 문제이고 조금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사회적 보수집단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었다.
한미동맹의 약화시점에 대해 DJ 정부시절부터라고 말한 그는 참여정부의 한미동맹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현 정부의 제2기 팀들이 협상을 해서 해결해 이번에 잘해서 미래 한미동맹에 대해서 협상하자고 해서 현제는 다운 되었다가 올라가고 있는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도가 강조되고 최근의 사회적 이념대결에 반대하고 있는 보수층의 목소리를 대변한 박승부 전 소장의 강연 이후에는 그가 강조한 한미동맹의 피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건국이후 50여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한미동맹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상황에서 동맹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박승부 전 소장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유지 의견을 주장했다.
이수남 기자 (post194@ewincom.com)
[FORUM FUSION]
▣ 일 시 : 2004. 10. 26(화) 오후 6:45~8:15
▣ 장 소 : 국민대학교 본부관 401호
▣ 연 사 : 박승부 (前 한미연합군사령부 장군)
▶ 예비역 육군소장
▶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차장
▶ 제1사단 작전 부사단장
▶ 201 특공 여단장
▣ 주 제 : 국가보안법과 한국의 안보
▣ 사 회 : 김상회 (국민대 정치대학원 주임교수)
▣ 토 론 :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이수남 (e윈컴 정치뉴스 기자)
방미영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사 1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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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