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성식 |
 |
운동하시는분들 좀 읽어보세요. |
|
2004/11/19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입니다^^
저도 국보법으로 피해를 보신 여러 민주투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민족의 화해, 통일과 배치되는 국보법이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국보법폐지에 부정적인 분들이 더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보법페지를 위해서 더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없을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보법폐지의 가장 큰 이슈는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안보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 사람들이 국보법없이도 아직도 건재한 북한 공산당의 선전과 간첩, 사상전등에 대해서 방비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북한이 지금 엄청난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남침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리라 봅니다.
두번째는, 설사 그러한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해도 지금 대다수의 남한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많은 어른들은 우리 사회에 빨갱이가 수만명이 넘고 국회나 각 고위관료들 중에도 상당수의 간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우리 국민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보법을 무조건 폐지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제 생각엔 우선 지금 폐지운동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를 노력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다아시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국보법이 억울한 사람들까지 옭아매는 귀걸이법이었고 100명 잡으면 그중에 간첩이 1-2명 나올정도였다는 것은 다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1-2명의 간첩은 그럼 어떻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위험한 사상적 운동과 집회등은 어디까지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두번째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반공적 사고와 불안감등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된 반공교육과 군사정권의 오도로 인한 잔재이겠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먼저 이러한 것들을 해소시키거나 교육시키거나 이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국회앞 농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요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으로 밀어붙여 폐지할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엄청난 사회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계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문이나 티비를 보면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사설이나 토론회를 보면 정작 국보법에 대해 알기쉽도록 설명한다거나 명확한 폐지대안, 안보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다들 옥신각신 어지러운 말싸움 뿐입니다. 사실은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 전문의 각조 제목조차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냥 간첩잡는 법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국보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폐지후의 대안제시, 현재 남북한관계를 고려한 안보상황 명확화 등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부족한 저의 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글솜씨가 없어서 제가 다소 잘못된 표현이 있더라도 학생이라 생각하시구 너그러이 양해바라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화이팅!! |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6층
Tel : 02-2631-5027~8 | Fax : 02-2631-5029 | Email : antinsl17@gmail.com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