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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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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총파업의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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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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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총파업을 둘러싼 세인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노정권과 수구세력들은 공무원노조 총파업 참가자 엄단을 한목소리로 부르짖고 있다. 여권의 유명 실세의원이란 사람들, 그러니까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비리 정치자금 스캔들의 종심에 서있던 자들까지 나서서 반대여론 조성을 주도하고 나섰다. 이메 발맞춰 SBS, 조선일보 등의 수구언론들은 공무원노조 총파업을 대단히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급기야 주체사상까지 들먹이며 사상재단을 하고 있다. 수구기득권과의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개혁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달라져야 할 것이라는 절박한 외침들이 공원탄압과 여론조작의 발아래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원들은 결사투쟁의 각오를 되새기는 분위기이다.
공무원노조 총파업을 둘러싼 미묘한 전선형성, 이를테면 노정권과 수구집단들 사이에 형성된 반공무원노조연대는 뜻밖에 정치권과 상급공직사회들 사이의 암묵적인 반민중성이라는 속성을 가감없이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는 실망으로 희망은 좌절로 전이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오늘 아침 MBC 아침방송 프로그램에서 국민세금을 꿀꺽한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보도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입문한후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하다가 도박에 빠져 큰 빚을 지게 되자 한 서울지방세무공무원은 소위 하나에 십만원씩한다는 대포통장 100여 개를 만들어 세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한해전에 고위공직자 부패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다. 해당 공무원의 집에서 드러난 수백병의 양주들, 금고 깊숙히 보관된 막대한 달러 등이 고위공직사회의 부패상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약 32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무원들은 미래에 대한 무한한 불안에 사로잡힌 채 '삶의 의욕'을 상실한 상태에 젖어 있다는 것이 식자들의 중평이다. 더구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법조문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공직사회 부패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금융환란 당시와 회복과정기를 유심히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의 귀에 가장 자주 들리던 용어가 바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었다. 국민세금은 물론 기업이익에 대한 공무원을 포함한 사주들 사이의 이익 빼돌리기를 위한 부패적 카르텔 형성을 비롯하여, 막대한 공적자금 수혜를 입은 일부 기업들 고위임원들과 공무원들이 이런 자금을 공짜돈으로 간주한 채 나눠먹기에 총체적으로 나선 것이다. 물론 그당시 물쓰듯 퍼부은 공적자금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같이 얽히고 설힌, 그 끝을 예측할 수 없는 막대한 공적자금 손실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다름아닌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새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여전히 활개치는 금품수수, 세금포탈 등의 진짜 주범들인, 부패커넥션에 관여한 일부 정치인들과 브로커들, 정부 관료, 금융기관과 기업 임직원들 등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구조적 모순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라며 2002년 결성된 공무원노조가 반부패운동을 벌이는 것을 십분이해할 수 있다. 공무원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은 바로 앞서 언급한 정부, 금융기관, 기업들 사이의 비리카르텔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만의 확산을 말한다. 사정이 이런 까닭에 공무원노조가 노조활동 완전보장을 쟁취하기 위한 출퇴근 투쟁, 점심식사투쟁 등과같은 합법적 투쟁과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파업과 같은 극한의 비합법적 투쟁을 벌여가면서까지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청산시키려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열린참여사회임을 표방하는 참여정부는 닫혀있다. 특히 하급직 공무원 노조원들의 공직사회 반부패운동과 불합리한 시스템 해결 등에 대한 주장을 지극히 부정적으로 간주하며 공권력을 동원하여 대량학살적인 제도적 탄압과 학살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집단들의 공무원노조 몰살식 왜곡매도와 여론조성을 방관하고 있는 듯한 태도에서 과연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해야할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수구집단들의 끊임없는 쿠테타식 시비정치에 대한 전민적 저항동력을 받들어 변혁적 개혁을 성과물로 내놓아 할 참여정부의 탄압은 이해하기 어렵다. 중단되어야 한다. '하급직 공무원들이 바로 내일 나에게 닥칠 위태로운 삶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일대 개혁을 목적으로 노동3권 보장 등을 통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진정어린 노력을 폄훼, 엉뚱한 방향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한편, 참여 공무원들에 대한 대량학살을 서슴치 않는다는 그악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집단들은 한가지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바로 수년전에 국민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국가부도 사태에 대한 무한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과 청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들은 향후 전망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공무원노조원들의 실낱같은 개혁희망을 완전히 꺽어 버리기 위하여 음해와 왜곡비방에 나선 수구적 논리투기세력들이야 말로 작금의 한국사회를 부실화시키는 반개혁집단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공무원노조 총파업을 통해본 한국사회의 오늘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마치 단기이익 극대화에 미쳐 투기에 나선 자본투기세력의 그것과 유사하다. 물론 국부유출의 심각성을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겠다. 부정부패의 온상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경제적 활동'일 테니까.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나선 채 악의적 비방과 왜곡매도, 여론조작과 폭력적 탄압을 즉각 중단함이 마땅하다.
권력에 기생한 채 상사들의 비위나 맞추며 보신주의에 편승해 눈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일하는 무사안일주의를, 이런 구조적 모순때문에 발생하는 부패의 악순환을 깨고 바꾸자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투쟁은 양심과 진실, 정의의 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 총파업의 진정성과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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