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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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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1학년 학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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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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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있는 국가 보안법에 대해 부족하고 짧은 생각이나마
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란 법은 남한 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자들 (빨갱이)이 단체를 구성하거나
홍보 활동 등을 통해 남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물론 취지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보법이 쓰인 예로는 대부분 정권유지를 위함이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들 시대에 그 폐해가 특히 심했다.
막말로 국가보안법이란 법에 의한 인권유린과 죄 없이 희생된 사람이 몇인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파트를 따로 만들어 조사할
정도라고 한다.
국가보안법 없으면 빨갱이들은 무슨 수로 막느냐? 라고 보수주의자들이 말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분명 한시법이다. 상황이 바뀌면 폐지 할 수 있는 법률이고
벌써 오래 전에 폐지되었어야 할 법률이라고 본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반대 의견은 해가 지나고 날이 가도 단지 '빨갱이들을 어떻게
막을 건데?' 라고 너무 단조롭다.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특별법으로 행하고 있는 남북 교류 협력 법은 엄연한 불법이다.
왜냐 북한은 나라가 아니라 반 국가단체 이기 때문이다.
국가 보안법은 폐지되어야할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폐지됨으로서 죄 없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명예를 잃은 여러 사람들의 명예가 찾아질 것이며 또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그동안 제한되던 남과 북의 여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한 차원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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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한쪽으로는 타협하고 한쪽으로 굴을 파고.
한쪽으로는 악수하고 한쪽으로는 침해를 하고.
우리동포이기도 한 북한이고. 우리의 경계대상1호가 북한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된거는 참으로 안타깝고. 반성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권유지를 위해 그 시대에 국보법이 적용되었을뿐입니다. 국보법이 없더라도. 그 시대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가능한 시대 였다고 말해 드립니다.
그리고. 국보법때문에 남북교류가 지금 중단 되었나요?
합리적인 법 적용이 님이 쓴 글에 있네요.^^
(국보법에 의하면 특별법으로 행하는 남북교류도 불법이다) 님. 지금 교류 잘 하고 있자나요.
국보법때문에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보죠?
국보법의 피해를 진상규명 하는것은 적극 저도 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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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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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