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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원죽이기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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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법위반 재판을 보면 사법부의 편파선고의혹이 짙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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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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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법위반 재판을 보면 사법부의 편파선고의혹이 짙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죄질이 나쁜 금품향응부분에 대해서 야당의원에게는 당선유효형인 100만원이하가 선고되는가 하면 단지 인사했다는 이유로 여당의원들에게는 의원직상실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기도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돋보이는것은 의원직상실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여당의 젊은의원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혹에 있습니다.
이들젊은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재산이 없는 의원들로 비중있는 변호사도 선임하기에 벅찬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도 "돈있고 빽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사법부는 자신들의 잣대가 있겠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이 갈수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수있고 사랑을 받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역사앞에서 떳떳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사법부
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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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