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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서명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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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8)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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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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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8)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38)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박정희 군사정부의 인권 만행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고 있는 지식인이라면 그들은 지식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에 독립을 위하여 온 몸으로 투쟁하던 열사들의 정신을 망각한 박정희 군사정부의 인권만행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민족에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민족에 반역적인 행동을 자행한 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숨기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러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역사를 바로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불행이다. 민족을 위하여서도 박정희 군사정부에 대하여서는 바른 역사를 세워야 한다. 역사는 민족에 몸이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공산주의에 고무되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즉각적인 우려를 유발시켰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반공주의적인 자세와 정책을 취함으로써 이런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미국은 한국 정부의 반공주의적 성격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15개월 동안 처음의 우려는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으며, 이런 우려는 한국과 관련 있는 미국 관리와 한국에 정통한 관측통 사이에 점점 심해져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증거 획득이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점점 늘어나는 단서는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의 발생 가능성에 맞추어져 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해(원문에는 injuries로 돼 있으나 문맥상 inquiries로 해석함) 달라는 의회와 다른 관계 당국들의 요구는 점증해 왔다. 발굴 현대사 뒤 모습자료 참조 >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지 않는다면 후대에 오는 이들에게 있어서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르게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부에 대하여서는 너무나도 많은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역사를 민중들이 알아야 하며 양심적인 학자들이 발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인 학자들 마저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철폐를 주장한다는 것은 민족에 대하여 양심적이다는 말을 할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고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바로 친일파들의 행위자들이다.
< 한국 군사 정부의 핵심 세력이 과거 좌익분자나 공산주의자였고 혹은 대규모 정부전복 기도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많다. 박의장 본인은 공산주의자들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감행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규모였으며 가장 성공에 가까웠던 정부전복 기도(1947～48년 대한민국 국방경비대 침투사건)의 핵심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김종필은 대학 재학시절 좌익분자였으며, 그 후 공산주의 동조자들을 옹호하고 그들과 어울려 지냈다. 박의장과 김종필의 가족 중에는 공산주의자나 공산주의에 협력한 사람들이 있다. 중앙정보부 내의 김종필 측근들은 좌익이나 공산주의 배경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며, 그들은 자신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박의장의 고문진과 동료들 중에도 과거의 공산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당인 공화당에는 특히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발굴 현대사 뒤 모습자료 참조 >
이러한 역사적인 발굴의 자료 가운데 놀랄 만한 근거는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다 연구하는 학자들의 양심은 도대체 무엇이던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할일이란 도덕인가 아니면 침묵인가. 어떻게 보면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덕일 수도 있지만 역사적인 왜곡의 현상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도덕이 아니라 범죄적인 행위자라고 말할 수 있다.
< 박-김 정권의 운영 방식은 어느 정도 이런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속임수, 증거 없는 기습 체포, 공갈, 정치 뇌물, 테러 전술이 자주 동원된다. 여기에는 반미 감정과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꺼리거나 미국의 충고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잠재적인 성질이 있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중앙정보부의 지배적인 권력이다. 일부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고문진들에 의해 지도되고 있는 이 조직은 공화당, 국가재건최고회의 등 주요 기관을 만들어 내고 있는 주역이며 겉으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면서 신원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중앙정보부와 관련된 지도부 내의 핵심 세력에 의해 빈틈없이 조직되고 통제된다. 발굴 현대사 뒤 모습자료 참조 >
만일에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존속하자는 이들의 과거의 전력에는 분명히 친일파자손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족을 팔아먹은 자들의 자손이 아니고서는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자 편에 서 있을 수 없다. 박정희 군사정부에 참여한 자들은 박정희 군사정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 자들이 또한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에 대하여 악법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박정희 군사정부에 대한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 좌익 핵심세력들이 현재 공산주의 ‘슬리퍼(활동하지 않고 숨어 있는 스파이)’인지, 아니면 우리가 바라듯이, 단지 회개한 과거 좌익분자들의 친목 집단인지는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어느 경우든, 그 좌익분자들은 문제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한국 군사 정부간의 진정한 협조와 이해 합일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양국 관계의 악화와 반목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발굴 현대사 뒤 모습자료 참조 >
박정희 군사정부에 대한 이견을 말하고 있다면 그가 좌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민족에 대한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말할 수 있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인권을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박정희 군사정부에 대하여 민족을 구해주는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이다.
<한국의 군사 정권에 좌익과 공산주의 성향을 내포한 자들이 많은 것은 일제 말기의 농촌 상황과 도시 영향력에 기인한다. 당시 한국에는 지주제도가 확산되었고 지주제도는 통상 총독부와 관련이 깊었다. 공산주의는 한국에서 반일 운동에 가장 효과적인 기제였다. 대도시, 특히 대구와 서울에서는 교사 등의 지식인들이 정부를 비난하거나 내심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일본인과 한국인 교수들 사이에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은 컸다. 박정희와 그의 형제들은 대구 근방의 기차 정거장인 구미 근처에 사는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이었다. 김종필과 여섯형제는 대전 인근의 부여 근처에 사는 중간 규모 지주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김종필의 부모는 김종필이 어릴 때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했다. 두 사람은 총명했으며, 그들은 개인적인 상황이나 국가적인 상황을 절망적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과 국가의 진로를 폭력적인 견지에서 보았을 것이다 발굴 현대사 뒤 모습자료 참조 >
박정희 군사정부에 대한 엇갈린 반응은 그가 교사 출신이라는 과거의 전력에 기인하여 숨겨주려는 의도이다. 한국 정부의 지도자인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군사 쿠테타 부대였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교사 출신이라고 하여도 일본군에 입학하여 조선의 대한 독립을 방해하는 조선인의 자주적인 독립을 방해하는데 앞장을 섰다는 역사다 그러한 역사를 숨긴다면 잘못이다.
박정희는 일찌기 대구에 있는 사범학교를 다녔다. 그 당시 박정희를 가르쳤던 교사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공산주의자로 (아마도 전 북한 외교 통상 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그와의 접촉을 시도했을지도 모른다. (이 사람이 현재 간첩 행위로 한국에 수감되어 있는 황태성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다) 일본과 사회적 질서에 대한 학생들의 분위기는 적대적이었다. 한국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절친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왕학수와 황용주 같은 박정희의 급우나 김종필의 친구들이 지금 박-김 정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발굴 현대사 뒤 모습자료 참조 >
박정희 군사정부에 대한 반성적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다. 이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가 반공을 국시로 삼은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역사에 대한 잘못 기록된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여 국가에 이로움을 주기 위함이다.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서명운동본부
상임대표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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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