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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릭    국보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2004/09/16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월11일 ‘보안법은 철폐되어야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남한에서 보안법 철폐 논란이 심각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우익보수 세력들은 보안법 폐지는 절대 안 된다느니, 보안법의 고무. 찬양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느니 하며 보안법 폐지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이는 겨레의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반민족. 반통일적 죄악으로서
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진정한 남북 간의 왕래와 접촉, 화해와 협력이란 있을 수 없으며 615공동선언의 이행도 기대할 수 없다"며 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이를 보면서, 북한 당국에 되묻고 싶다. 만일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에 활발하게 이뤄져온 각종 교류협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울과 평양을 오고가며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회의. 사회단체들의 왕래와 접촉 등이 우리의 보안법에 의해 어떠한 제한을 받았는가?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개발, 대북 식량지원과 용천참사 물자지원 등이 진정한 교류 협력이 아니면 무엇인가? 북한 당국의 이익만 챙기기 위한 것이란 말인가?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남북 간의 왕래와 협력, 나아가 민족 평화통일을 위한다면,  한국의 보안법 폐지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먼저 대남혁명을 목적으로 한 노동당 규약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zz 노동당 규약 말하기전에 엿이나 쳐무라..ㅋㅋ  x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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