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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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국보악법 놔두고 민생부터 해결하자는 수구들에게

2004/12/08

국가보안법은 반통일 악법입니다. 반통일 악법의 존치는 분단비용 출혈을 과도하게 심화시킵니다. 과도한 분단비용 증대는 국민들의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동시에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습니다. 따라서 국보악법 완전폐지를 통한 분단비용과 해소방안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단비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단비용이란 분단 체제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전쟁 위험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출되는 군사비 부담을 들 수 있다. 분단 비용은 이외에도, 남북한이 외교 경쟁을 위해 세계 각국에 들이는 막대한 외교 비용, 남북한이 따로 투자하는 연구·기술 개발비는 물론이고, 이산 가족 문제 해결에 드는 비용 및 분단에 따른 산업 구조의 왜곡 때문에 초래되는 손실 등도 광의의 분단 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즉 분단비용이란 "전쟁 위험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출되는 군사비처럼 분단으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낭비와 인력 손실"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 미군에게 군사기지를 무상 대여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 등을 포함하여 막대한 미군주둔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모두가 국민혈세입니다.

2000년 현재 분단비용 중에서 국방비에 소요되는 비용 규모를 살펴 보면,

국방부문 비용은 16조 3,780억원이고 구성비를 살펴보면 군관련 부동산 부문이 4조 1,800억원, 통일부 예산이 1,360억원, 이념 및 체제유지비는 계량 불가한 형편입니다. 계량 불가능한 이념 및 체제유지비용을 제외한 항목들의 총비용은 20조 6,94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임채정 의원의 분단비용 통계 중에서 인용) 여기에 GNP의 4%에 이르는 등 엄청난 체제유지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경남 북한대학원 자료 중에서 인용)

국방비 일부를 사회복지안정망 구축비용으로 전환할 경우 사례를 살펴 보면,

군인 1명 훈련=어린이 80명 7년 학비
전투기 1대 생산(340억원)=지방병원 4만동을 세울 수 있다
전차 1대 생산=개발도상국 어린이 3만명에게 교실 1천개를 지어 줄 수 있다
한국형 구축함 (2100억원)=육아휴직급여를 월 90만원씩 줄 수 있다
잠수함 1척 생산(1400억원)=주택 40만호를 지을 수 있다
원자력잠수함 1척 생산= 2천만명에게 1년간 식사제공을 할 수 있다
(통일교육원 자료 중에서 일부 발췌)

또한 2000년 실업예산 중에서 여성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부문의 예산은 145억원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장의 실업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전투기 반(1/2)대값도 안되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남한만의 경우이고 북한도 국민총생산의 1/4인 7조원정도의 국방비를 들이고 있는데 이것까지 따진다면 통일로 줄일 수 있는 분단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식량문제도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남북한 합쳐 160만명의 군인들을 적정선으로 줄이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참고: 동서독은 분단시 군인 140만명이 통일후 36만명으로 줄었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도 일년에 5천억원의 주한미군 지원금, 2조원대의 국정원예산 등 분단비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2002 우리가 사는 세상 중에서 일부 인용)

IMF 광풍이 서민대중들의 민생고를 바짝 죄던 1998년 당시 남북경협 관련하여 증권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남북경협이 장기적으로는 국내경제 확대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을 하면서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시장경제 활성화 전망을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남북경협관련주-위축된 내수시장 대체/서울경제 (98/04/01)

*남북경협관련주=정부가 대기업 총수의 방북을 허용하고 100만달러로 규제된 위탁가공설비의 반출제한등을 철페하는등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북한투자 관련주가 새로운 테마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IMF 구제금융 도입에 따라 위축된 내수시장을 대체할 신규 시장 창출 및 양질의 저가 노동력 확보 필요성등 경제적 효용성에 무게를 두면서 대북경협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이미 남북협력 사업을 승인받은 태창과 코오롱 외에 현대종합상사, 남해화학, 삼성정밀화확, 신세계, 현대정공, 현대중공업등 이 수혜종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코오롱의 경우 나일론 원단 가방제작과 관련해 사업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태창의 경우 금강산 샘물 사업자로 승인을 받아 북한진출이 눈앞에 있다. 현대종합상사는 금강산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중에 있고 현대정공은 철도차량 사업, 현대중공업은 원산수리조선소 건립에 의욕을 갖고 있다. 이와함께 신세계는 백화점 건립, 영창악기는 피아노제작 합작사 설립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북한에 인산비료 20만톤을 지원키로 합의, 신규 판매망이 확보된 남해화학및 삼성정밀화학이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IMF구제금융을 받은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경제 확대에 호재로 작용, 남북관련주들의 실적호전 및 주가 탄력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끝)

남북분단 고착화와 적대적 대립관계 격화는 경제파탄의 결정적 주범입니다.

특히 정치권력 철밥통 유지에 혈안인 수구집단들의 국가보안법폐지 반대는 국민경제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경제파탄 사범들이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통한 분단비용 억제, 해소는 통일시대에 걸맞는 당위성에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실용성 측면에서 국민경제 활성화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기를 반대하려고 민생우선"을 외치는 수구집단들이야말로 경제를 확실하게 망가지게 만듦으로써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켜 현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잔인무도한 폭력을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에 총집중하는 까닭은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 당위성과 실용성에 입각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르쇠하는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집단들의 시대퇴행적이며 반역적인 행패에 맞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국보악법 사수에 나선 수구보수집단이 서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야 말로 민생고에 주름을 더하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반동집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넓게는 국익을, 좁게는 부익부 빈익빈 양산의 주체인 수구집단들의 국보악법 사수 행패는 기층민중들의 생활고에는 완전히 무관심하여 더 나아가 민종공동의 이익창출을 막고 분열시킴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천박한 행동입니다. 그야말로 민족반역행위 그 자체임을 지적합니다.

난마처럼 얽힌 총제적 경제문제의 중심에 국가보안악법이라는 괴물이 경제동맥을 가로 막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국보악법은 총체적 경제파탄의 또 다른 주범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현안보다도 우선 취급하는 것이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완전폐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경제의 숨통을 틔어내자는 것이니까요. '국보악법 연내 완전폐지', 결국 수구들이 난장질해 망가뜨리 경제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서민대중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시키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요구를 수구집단들이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wery	남,북을 공평하게 비교해 보시지...	x	2004/12/08



기식이	정신 차리고, 살기힘든 국민이 있는지 알기나해	x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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