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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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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8.12 한총련 수배해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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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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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기만적인 8.12 한총련 정치수배 선별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2일 “한총련 중앙조직 가입 등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한총련 수배자 42명 중 18명에 대해 자진출석하는 경우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로 “수배자들은 가족과 사회에서 격리된 채 도피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형벌에 준하는 고통을 겪어왔다”며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전향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검찰청은 “핵심간부들과 불법 폭력집회 주동자 등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일단 불구속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그러나 이들이라도 자수하고 반성할 경우 관용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의 조치는 “빛 좋은 개살구”의 다름 아니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민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어기기”가 전 국민적 캠페인으로 되고 있는 통일의 시대에 유독 대검찰청만은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지 전 국민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얼마 전 6.15민족통일대축전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평양에까지 찾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통일조국의 미래를 논하고, 이적단체의 대표인 13기 한총련 의장이 평양을 다녀오는 시대에 ‘광복60돌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발표한 대검찰청 공안부의 조치라는 것이 고작 ‘선별적으로’, ‘자진출석하는 경우 불구속 수사’라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으며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1. 지금의 시대는 6.15공동선언이 열어 놓은 통일의 시대이다. 하지만 이번 8.12대검찰청의 조치는 시대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조치이다.
‘도살장에 질질 끌려가는 소’처럼 통일의 대세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취한 이번 대검찰청의 조치는 ‘화해와 협력’이라는 말로 치장하고 있지만 외세로부터 해방된 뜻 깊은 광복60주년을 통일의 8.15로 만들고자하는 전 국민의 열망과 시대의 발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 지난 2003년 7.25조치 이후 2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이번 8.12조치는 그 어떤 전진도 찾아볼 수 없다.
전 국민의 민주화 열망에 근거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지는 이미 지난해에도 확인된 바있으며 이제 국회의 최종 결단만이 남아 있는 조건이다. 하지만 이번 8.12대검찰청의 조치는 지난 2003년 7.25조치에 몇몇 수배자를 포함시키는 수준에서 구색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3. 한총련은 전대협의 역사를 계승하여 지난 93년 첫 출범을 하면서 일분일초도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떼어놓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
우리 한총련은 6.15공동선언 이전에도 그러하였으며,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금도 변함없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 청춘의 열정을 깡그리 바치고 있는 애국적 조직이다. 특히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고 있는 조건에서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 조치는 구색 맞추기일 뿐이다. 진정 대검찰청이 한총련 수배자들의 인권과 민족의 미래를 염려한다면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에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
13기 한총련은 통일의 시대를 방해하고, 동적을 적으로 규정하며, 애국적 활동을 탄압하는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민주와 통일의 지향하는 전 국민의 힘으로 기어이 끝장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13기 한총련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한총련의 이적규정이 끝장나는 그 날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라면 대검찰청을 비롯한 모든 반민주, 반통일 세력들과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13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송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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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