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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먼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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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12월1일 국가보안법 56주년, 그 마지막 생일에 부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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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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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12월1일 국가보안법 56주년, 그 마지막 생일에 부쳐 ▶◀
이 땅의 자유와 민주,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범민주네티즌여러분,
인터넷한겨레 한토마에서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를 촉구하며 릴레이단식을 하는 저희 단식 연대(일명 "얼굴없는 단식")는 2004년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6주년을 맞아 이 날을 보안법의 마지막 생일로 선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그 존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악법입니다. 그 과거는 반계몽적 마녀사냥식 사상탄압과 사법살인이란 광란의 역사로 점철되었습니다. 또 오늘 현재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남북화해와 민주평화통일이란 범국민적, 범민족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남북의 적대관계를 규정하여 국민을 분단냉전 이데올로기에 묶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냉전적 반통일의 상황을 연출하는 국가보안법은 정신적, 물리적으로 민주평화통일로 향하는 민족의 열린 미래를 발목잡는 장본인입니다.
<분단세력에 의한, 분단을 위한, 분단의 법> 국가보안법은 지금 그 사수세력의 행태가 잘 보여 주듯이 본질상 시시때때로 광적인 매카시즘을 부활시키며 시대착오적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이미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체제경쟁도 끝났고, 남북한의 체제경쟁도 끝났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반민주 반인권적 악법성에 대한 법리논쟁, 법리검증도 끝났고 국제사회의 평가도 끝났습니다. 모든 지성과 양심의 결론은 <국가보안법폐지>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특별한 분단냉전적 반통일적 사상탄압법, 정적탄압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를 단지 법운용상 악용의 문제로 폄하하는 사수세력의 논리는 과거 그들의 악용을 스스로 고발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법치국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법적용자의 자의에 문열어두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은 법치국가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과 공존하는 한 우리는 양심으로부터 민주법치국가, 인권국가, 선진국가를 자부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의 법으로서의 기본적 정당성을 결여한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도대체 어떤 정당성의 담보를 더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악법폐지에 시기를 논하는 이 부도덕과 몰지각은 우리가 너무나도 그 악법에 찌든 탓은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리며 21세기의 인권유린을 목도하고 또 언제까지 <삼류인권국가>의 수치와 함께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국가보안법과 함께 사는 우리 시대양심을 향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국가보안법사수를 부르짖는 수구대연합의 저항은 비록 만만치 않지만 이것은 이미 그 실체를 상실한 공허한 발악입니다. 오랜 세월 분단냉전으로 왜곡된 여론을 이 시대착오적 광란이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보혁을 넘어 거듭남과 개혁을 약속한 17대 국회는 개원과 더불어 이 악법과의 결별로 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유민주법치와 인권존중을 향한 새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반민주반인권적 악법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17대 국회의 수치입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 각인된 민중의 한자락 불안심리를 보안논리로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는 민족과 민중을 두번 죽이는 만행입니다. 국가보안법사수 수구대연합의 선봉과 배후를 자임하며 법사위 법안심사조차 거부하려는 한나라당의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난동은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만 역사적 책임을 물으려는 태도 역시 양심적이거나 진실하지 못합니다. 17대 국회의 원년 2004년, 역사속의 <오늘 그리고 여기>에서 더 큰 책임은 책임여당에 있습니다. 이들이 보안법 폐지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나아가 악법 보안법과 함께하는 집권당이 된다면 이 역시 용서받기 힘든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패착 앞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네티즌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일어선 것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릴레이단식 연대이며 이는 <네티즌양심연대>입니다. 이<얼굴없는 단식>,<얼굴없는 양심연대>는 순수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네티즌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 그 중지를 모아 보다 큰 틀의 범민주네티즌연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범민주네티즌연대는 국가보안법 제정 56주가 되는 12월 1일을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생일로 선포하며 국가보안법폐지의 뜻을 모아 1차로 사이버시위를 진행합니다. 릴레이단식의 마지막 날이자 <국가보안법의 밤>이 극에 달했던 신군부쿠테타의 날인 12월12일에는 그간 단식에 참여한 분들이 가능한 함께 단식하며 연대의 기를 모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기를 모아 이 날을 <국가보안법폐기선언일>로 선포하며 2차 사이버연대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이는 역사적인 범민주네티즌들의 얼굴없는 양심연대입니다. 이 <얼굴없는 양심>들은 다름아닌 이 나라를 지켜 온 애국양심이며, 이 나라의 민주화를 뒷받침해 온 바로 그 민주양심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의 역사적 책임을 안고 있는 17대 국회는 <얼굴없는 왜곡된 여론>을 빙자하여 민주양심을 짓밟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민족/반민주/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모든 의회내 정치세력에게 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 범민주네티즌양심연대는 국회내 책임있는 정치세력임을 자임하는 제 정당에 양심의 선택을 촉구하며 아울러 이에 대해 반드시 양심의 심판을 할 것을 약속하고 경고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절대 17대 국회 원년 2004년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국가보안법은 시를 다투어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촉구 범민주네티즌연대
<얼굴없는 단식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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