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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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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혁명과 열린우리당의 진로 (참말로에서 옮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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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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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혁명과 열린우리당의 진로
국민주권시대 새로운 정치의 길
박해전 대표기자
“지난 대선은 시민혁명이었고,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 19일 밤 여의도에서 열린 개혁네티즌연대 대선 1돌 기념행사 초청연설에서 이렇게 21세기 첫 대선의 의의를 밝히며 정치개혁을 역설했다.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 현대사는 외세와 독재정권에 짓밟힌 국민주권을 바로세우는 시민혁명으로 빛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불굴의 투쟁 의지를 보여준 4.19혁명과 5.18민중항쟁 정신으로 이 땅에서 자주 민주 통일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시민혁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시대정신에 따라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 4.19 민주이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정통 민주개혁세력’임을 정강정책 전문에서 밝히며 선진 한국 창조를 다짐하고 있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이 1년 뒤 4.30 재보선에서 완패하고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여당이 왜 이렇게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민심을 잃었는지, 21세기 국민주권시대 새로운 정치를 어떻게 실천할지, 열린우리당의 ‘통렬한 반성’과 ‘대혁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어디로 가나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4.2 전당대회와 4.30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13일 <한겨레>의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2개월여 전인 3월2일 조사 때보다 무려 12.4%포인트나 감소한 21.8%였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31.2%로 3월 우리당에 뒤졌다가 크게 역전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5월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회 경제개혁을 해야 나라와 당이 산다’는 제하의 글에서 ‘4.30 보궐선거 패인과 대책’을 밝혔다.
임 의원은 재보선 패배와 관련해 “우리당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며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노선의 잘못이다. 국민이 지난해 4. 15 총선에서 우리당을 혁명적으로 밀어준 것은 변화와 개혁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우리 국민은 수가 적어서 개혁을 못하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니, 의회세력까지 과반수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우리당은 시간이 갈수록 한나라당과 차이가 없는 노선으로만 갔다. 최근에 과거사법과 비정규직 법안의 후퇴가 대표적이다.
둘째, 노선이 틀리니, 공천이 잘 될 리 없었다. 최대의 기준은 당선 가능성이었다. 공천자 6명 중 한 명도 개혁적 인사가 없었다. 민주당, 자민련, 민정당 출신을 공천했다. 새로운 정치를 내건 개혁적 후보는 없었다.
셋째, 국민이 우리당을 과반수로 만들어 줄 이유가 없었다. 열심히 찍어 줄 이유가 없었다. 변화와 개혁하라고 과반수를 만들어 주었는데, 과반수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개혁입법을 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다. 한나라당이 개혁입법을 방해하면 국민이 준 과반수로 밀어붙였여야 하는데,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작년말 개혁입법 통과를 못하니, 국민들은 299석 전부를 만들어 주어야 통과시킬 수 있느냐고 비웃었다.
넷째, 노선이 잘못되었으니 선거운동 이슈도 할 말이 없었다. 강력한 여당후보론, 지역개발론 외에 더 할 말이 없었다.
임 의원은 또 “정치개혁은 물론이고, 사회경제개혁으로 가야만 우리당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며 “지금까지 해온 정치제도개혁, 사회정의 살리기(제대로 된 과거사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 지역균형발전(행정복합도시 건설과 지역 개발)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사회경제적 개혁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당을 지지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강력히 시행해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지난해 말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26일간 여의도 길바닥에서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을 한 1,600명의 한과 피맺힘을 우리당이 풀지 않는 한 우리당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학부)는 ‘열린우리당 어디로 가나’ 제하의 <한겨레> 4월8일자 시평에서 “우리당은 보스정당, 지역주의 정당의 오랜 악습을 깨고 당원이 직접 공천자를 선정하고 의장을 선출함으로써 우리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당은 정당개혁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국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을 들어주거나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지는 못했다. 지난 1년 동안 순수하게 우리당이 기획·주도하여 입안한 개혁법안이 있었는지, 사회적 의제를 앞서 제기하였는지, 그리고 완수해야 할 개혁 과제를 제시했는지 모르겠다.
칼이 없어서 전투를 못하겠다고 하소연하다가 막상 칼을 집어주니 이제는 왜, 누구와 싸워야 할지 모르겠다는 꼴이다. ‘실용’은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인데도 우리당 지도부는 목표는 제시하지 않은 채 방법과 수단만 자꾸 강조하고 있다.
사실 지난 한국 정치사는 학생·지식인·민중의 희생으로 굴러왔고, 열정과 비전을 갖고서 세상과 대면하거나 의제를 선도했던 세력은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물론 그런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 중 일부가 우리당 의원이 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여전히 초심을 견지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과연 우리당은 오욕으로 점철된 한국 정당사에 종지부를 찍을 의지가 있는가?
‘민주화’ 구호가 정치경제 질서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동력이 되지 못하고 단지 과거 비주류에 속했던 사람들의 권력 획득을 위한 한 자격증으로 기능한다면 우리는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 물 건너 갔나
임종인 의원과 김동춘 교수가 지적한 대로 지난해 4.15 총선 이후 개혁법안 처리와 4.2 전당대회, 재보선 등 열린우리당의 행보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무엇보다 먼저 개혁국회로 기대를 모은 지난해 17대 첫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61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 최대 과오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고는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새 정치를 말할 수 없다. 반인권 반민족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 법을 휘둘러온 독재정권의 후예인 한나라당과 타협하거나 흥정할 대상이 아니다.
정치개혁을 약속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갖고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개혁입법을 제때에 올바르게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정치 발전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초 이부영 당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중도 사임했지만 새로 구성된 임시 집행부도 당력을 모아 개혁입법을 실현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필자는 지난 3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주권시대 새 정치 열리는가’ 제하의 글을 통해 “우리당은 해방과 분단 60돌인 2005년 전당대회에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선거혁명의 대의를 살려 국민주권시대의 정치 과제 해결의 결의를 다지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전망을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리당 전당대회는 개혁입법 무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평가, 향후 정치개혁을 위한 총노선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창당 정신을 망각하고 돈선거와 패거리정치의 구태를 답습하며 개혁으로부터 멀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가 국민에게 정치개혁의 희망을 안겨주는 축제가 되지 못하고 당내 기득권을 챙기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시대 새로운 정치의 길
우리 국민은 21세기 첫 대선에서 수구냉전세력을 물리치고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해 ‘국민이 대통령’인 국민주권시대를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는 독재정권에 짓밟혀온 국민주권을 온전히 되찾은 선거혁명이며, 수구냉전세력이 지배해온 냉전의식에 찌들은 20세기 낡은 정치와 분단체제의 유물을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뒤 첫 내외기자회견에서 “갈등과 분열의 시대가 끝나고 7천만 온 겨레가 하나되는 대통합시대가 시작됐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노 대통령은 또 “원칙과 신뢰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이제 정치와 행정, 경제, 언론, 법조 등 사회 시스템을 높은 국민의식 수준에 걸맞게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과거 권위주의정권과는 달리 제왕적 대통령상을 탈피해 국정원과 검찰 같은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등 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했으나 한나라당은 사사건건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
우리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의 ‘시민혁명’ 발언을 문제삼아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국회의원 193인의 ‘의회 쿠데타’를 2004년 4월15일 총선을 통해 심판했다.
우리 국민들은 4.15 총선혁명을 통해 분단기득권에 안주해온 수구냉전세력의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갈 개혁국회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17대 총선은 21세기 첫 대선에 이은 ‘선거혁명’으로서 한국 정치판을 완전히 바꿔 20세기 냉전체제와 유물을 청산하고 21세기 새 정치를 구현할 토대를 마련했다.
유권자들은 열린우리당에 과반의석을 안겨줘 대선혁명의 성과를 허물어뜨리려는 야 3당의 대통령 ‘탄핵’ 기도를 막고 한나라당이 차지해온 의회 권력까지 평화통일세력에 넘겨주었다. 국민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힘을 실어줘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제도개혁 등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개혁입법의 과업을 맡긴 것이다.
우리 국민의 대선과 총선 혁명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축적된 우리 민족의 자주 평화 통일 역량이 원동력이 됐다. 우리 국민은 선거혁명으로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제도개혁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조건을 확보하고 6.15 공동선언을 실현할 정치 지형을 만들었다.
6.15공동선언은 식민과 분단, 냉전과 대립의 20세기 역사를 끝내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21세기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를 창조할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우리 민족사의 분수령으로 자리잡고 있다.
남북공동선언 시대 한국 정치는 대선과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우리 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완성하고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뤄야 할 사명을 안고 있다.
개혁입법은 참여정부 성공의 필수조건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으로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빠른 개혁 물살을 타고 있지만 국회의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사회 전반의 낡은 틀을 걷어내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국민들은 분단 독재정권에서 유린돼온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염원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5일 <문화방송 텔레비전>과의 특별대담에서 “국가보안법은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며 “우리가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주권 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해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민의를 받들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우리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 올 2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실천하지 못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위에 군림해온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지 않는 한 국민주권시대 새 정치를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을 위한 이성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 국가보안법 아래서는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과거사 청산, 교육개혁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언론개혁법도 제도언론의 폐해를 온전히 바로잡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보상업주의와 색깔론의 대명사로 낙인찍힌 한국 언론 개혁의 핵심은 바로 국가보안법의 철폐에 달려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과거사청산법도 이 법 제정에 앞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성적인 논의를 거쳤다면 개정이 필요 없는 옥동자로 태어났을 것이다.
과거사청산법은 외세와 독재정권에 의해 국민주권이 유린당한 과거사의 진실을 밝혀 역사를 바로세울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온전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분단체제의 유산과 질곡을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구이다.
이 법에는 특히 국민주권을 일본에 팔아 넘긴 친일매국노들을 심판하고, 국가주권을 부인한 미군정과 미군정 시기 4.3제주학살, 80년 광주학살의 진실을 밝혀 미국의 책임을 묻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법안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독도 침탈 기도와 역사 교과서 왜곡 사태에 직면해 관련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교육계는 교사의 교육주권을 보장하고 민족정기와 사회정의가 약동하는 국민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연대해 폐지 당론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개혁입법을 성사시키면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정책은 탄탄대로로 전진할 수 있고, 노 대통령과 공동 운명체인 우리당의 지지율도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20세기 냉전의식에 사로잡힌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21세기 국민주권시대 새로운 정치의 신기원으로 빛날 것이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길을 활짝 열 것으로 기대된다.
비정규직법안에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한국 경제는 지난해 수출 2000억달러로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외형을 과시했다. 하지만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의존형 성장전략이 서민경제 살리기와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기업의 주식 지분이 대부분 외국자본으로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수출과 국민총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국부가 막대한 규모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국가경제에서 서민들에게 돌아갈 떡은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
‘양극화’와 ‘빈곤화’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수십년 동안 쌓인 독재정권의 부패정치와 한국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며 계층간 양극화 해소에 주력해 왔다.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기반이 훼손될 수 있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통계수치를 보면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 소득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으며, 빈곤층으로 분류된 사람만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계층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빈곤에 시달리는 민중의 생존권 보장과 비정규직화로 고통받는 다수의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를 위해 비정규직법안에 국가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극 수용돼야 한다.
분단유지(관리) 비용도 서민경제의 주름살을 깊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주한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땅만 하더라도 7천만평이 넘어 이에 대한 임차료를 따진다면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
외국자본에 배당하는 국부 유출과 분단 유지 비용을 해소하지 않고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복지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가보안법을 휘둘러온 수구냉전체제에서 침몰한 서민경제가 궁극적으로 살아날 길은 남북이 서로 힘을 모아 개성공단처럼 국부 유출이 없는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어 국가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분단 유지 비용을 없애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참여정부는 6.15공동선언에서 명시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에 집중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혁입법은 결국 민생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과 해법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은 ‘작전계획 5029-05’ ‘콘플랜 8022-02’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미국의 한반도 핵선제공격 위협 등 북-미 핵전쟁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민족의 생존이 달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북 무력행사와 봉쇄정책에 반대하며 한반도 전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참석차 남미 순방길에 오른 노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국제문제협의회 주최 오찬 연설에서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한국을 이룩한 우리 국민에게 또다시 전쟁 위험을 감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바로 이 때문에 무력행사는 협상전략으로서의 유용성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봉쇄정책도 결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며, 불안과 위협을 장기화할 따름”이라며 “결국 대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미국민 여러분이 뜻을 하나로 모아주기 바란다”며 “이것이 우리 국민이 미국 국민에게 전하는 강력한 희망”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동북아시아 균형자로서 우리 군의 역할, 10년 내 작전권 환수 등 자주국방을 위한 역량 강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반대와 동북아 분쟁 관여 배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이런 맥락에서 지난 4월15일 한-미연합사가 추진 중이던 ‘작전계획 5029-05’ 논의를 중단토록 요구한 것은 국가주권 행사와 관련해 의미 있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국민은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하고 있다. 지난 5월12일 여론조사기관인 티엔에스(TNS)의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을 폭격할 경우’에 ‘북한 편에 서야 한다’는 의견은 47.6%에 이르렀고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의견은 31.2%에 그쳤다. ‘북한 편에 서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지역, 연령, 계층에서 다 높았다. 심지어 보수적이고 친미적인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북한 편에 서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북핵’ 문제의 해법은 2000년 10월 북-미 현안문제의 일괄 타결과 북-미 수교를 내용으로 하는 북-미 공동코뮈니케에서 제시된 바 있다. 부시 미국 행정부가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반도 핵선제공격론을 폐기하고 이 코뮈니케 정신에 따라 정책을 전환해야만 6자회담이든 북-미 양자회담이든 성과를 거둘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 외교무대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일관된 자주외교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남한 배치로 북-미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11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6.15 공동선언과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국가주권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6.15 공동선언은 평화와 통일의 생명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을 담아 공동 발표한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완수할 대전환의 길을 열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통일의 원칙과 방도를 밝힌 6.15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를 비롯한 7천만 겨레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민족생활의 제 분야에서 연대 연합해 가까운 시일 안에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남녘 동포들의 금강산 관광이 100만을 돌파하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고, 경의선 철로와 도로가 연결되는 등 남북 교류 협력이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6.15 공동선언 5돌을 맞아 오는 15일 평양에서 민간대표단과 정부 대표단이 함께하는 민족통일대축전이 열리게 되었다.
통일의 날이 이처럼 가까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6.15공동선언이행촉진특별법(가칭)을 제정해 6.15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를 반민족 반통일 범죄로 단죄하고 모든 국민들이 평화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조국통일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법이 마련되면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시켜 민생경제의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핵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간표를 확정하면 통일은 우리 민족의 가시권에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 본격 논의될 예정인 개헌은 평화통일헌법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헌법의 기초는 이미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담은 남북의 합의 아래 축적돼 왔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밝힌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 총리가 발표한 남북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에 따라 진행된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 등은 그대로 평화통일헌법의 뼈대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남과 북은 적화통일과 흡수통일을 모두 배격하기로 약속했다. 6.15 공동선언에서 천명된 통일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 남과 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에서 통일을 이루면 통일비용을 한 푼도 들이지 않으면서 천문학적인 분단 유지 비용을 해소해 남북의 공존 공리 공영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17대 개혁국회가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평화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남북통일정부가 구성되면 6.15 선언에서 결의한 조국통일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열린우리당은 4.30 재보선 뒤 혁신위를 구성해 국회의원 중앙위원 합동 토론회와 당정 토론회를 여는 등 ‘통렬한 반성’과 ‘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은 지난 5월30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를 통해 “대중에게 비친 열린우리당의 이미지는 무능, 태만, 혼란”이라며 “성과 없는 이미지 정치로 당 지지도를 상승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우리당의 현재 모습에 대해 “지역주의 타파, 정책과 노선의 정치, 참여정치라는 창당 정신이 실종돼 지역주의 의존을 극복할 새로운 전선 창출을 포기했고, 야당의 실수로 너무 많은 의석을 차지해 반 수구-민주화 전선구도를 통한 기적적 승리의 절박함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중앙위원들은 국민에게 드리는 결의문에서 “국민의 엄중한 질책과 경고를 겸허하게 받겠다”며 “오직 통절한 반성과 강력한 혁신으로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결연한 의지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당 혁신위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국민참여 경선의 선거혁명 원칙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이것은 대세론과 조직, 자금에 휘둘려온 구태정치를 답습하지 않고 대선과 총선 혁명의 승리를 이어가기 위해 절실히 요청된다.
열린우리당은 당정청의 협력 아래 대선과 총선 공약을 철저히 지켜 정치개혁과 경제 민주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총체적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우리당은 또 6.15 공동선언 이행에 앞장서 국민과 함께 평화 통일의 문을 열어야 한다.
당은 당원을, 정부는 공무원을, 청은 국민을 개혁의 주체로 세워 모든 국민이 열망하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의 실현,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나라의 구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의 건설, 한반도 평화 통일의 목표를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과 국민통합,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열린우리당은 국민주권시대 외세와 독재정권에 빼앗겼던 국민주권을 바로세우는 시민혁명의 견인차로서 자기 사명을 다할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조국통일은 21세기 세계평화의 금자탑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인은 남북해외 7천만 겨레이다. 남북이 서로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 약속인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한다면 그 어떤 외세의 전쟁 기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민족의 생존을 능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6.15 공동선언에 따라 인류사의 대전환의 주인공으로서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세계평화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시민혁명의 결정체인 조국통일은 세계평화와 인류 자주 위업의 금자탑으로서 21세기 세계사에 찬란한 빛을 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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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전 기자는 1988년 5월 <한겨레신문> 창간작업에 참여해 여론매체부 차장을 지냈다. 2002년 4월 ‘노사모’ 기획기사가 게재되지 않은 데 항의해 신문사를 그만둔 뒤 같은해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로 활동했으며, 4·15 총선기간 열린우리당 중앙선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을 역임했다.
박 기자는 <한겨레신문> 재직시절 언론개혁운동과 민권공대위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으로서 인권운동에 기여한 업적이 평가돼 2002년 제1회 민족언론상을 수상했다. <희망의 나라>(2002, 시와사회) <언론을 바로세우는 사람들>(1998, 살림터)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등의 편저서를 통해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의 여론을 모아내는 데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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