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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560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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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 광주전남 560인 시국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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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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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연내 철폐를 위한
“ 광주전남 560인 선언 ”
지금 우리사회는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위한 거대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전국에서 모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농성단의 역사적인 단식농성 투쟁이 20일 째를 기록하고 있다.
1000여명에 이르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농성단의 여의도 투쟁에 이어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항의와 단식농성도 잇따르고 있다. 성당과 교회, 대학과 거리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함성과 절규의 목소리가 온 국토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은 물론이거니와 대학 교수와 변호사들조차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국민 기본권을 유린해온 시대의 악법이었던 것이고, 이러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철폐의 목소리가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있는 지금, 분명 또 하나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제2의 6월항쟁에 다름 아닌 것이다.
2005년은 광복 60년, 분단 6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길을 열어놓은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지 5돌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하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유령과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기만 하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친일를 엄호하고 독립군을 뒷쫒고, 분단을 영구화하며 군부독재를 연장시키고, 민주주의를 짓밟아 온 역사였다.
국가보안법은 분단과 독재를 비호하기 위한 반통일, 반민주 악법이다.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던 반인권 법일 뿐이다.
그러한 국가보안법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폐지’의 논란에 처해 있다.
우리 역사가 이제야 정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 사회는 민주와 인권을 꽃피우고 민족의 통일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 그리고 통일국가로 가는 지름길이자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가로박고 온존시켜야 한다고 고집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기득권세력이 그들인 것이다. 한나라당이 그토록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분단과 독재의 잔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분단의 찌꺼기로 살찌우고 외세를 등에 업고 독재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해 온 정치집단이다.
한나라당은 분단과 외세와 독재가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정치집단이다. 한나라당에게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유지에만 연연해 있는 실로 위험한 집단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포위되어 원내 1당의 사임을 다하지 못하는 열린 우리당 지도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열린 우리당 스스로 87년 6월 항쟁과 민주화 투쟁의 계승자로 자임하면서 분단과 독재의 잔당, 한라당과 정치 대타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 민주화 투쟁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역사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조잡한 정치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보안법 연내 처리에 앞장설 것을 강력해 촉하한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명분으로 개혁과 진보의 후퇴시키는 오명을 쓰지 않기를 열린우리당에게 재차 촉구한다.
분단 반세기만에 역사가 정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열린 우리당 지도부는 거스르려 해서는 안된다. 열린 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정치협상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이 세상에 나온지 올해로 5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국가보안법이 맹위를 떨친 56년의 세월은 우리 민족의 발전이 정체된 세월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을 틀어 막아왔던 국가보안법의 숨통을 이제는 끊어 놓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무덤으로 집어넣고 민주와 평화, 통일의 세 새상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2004년 12월 28일
국가보안법 연내 철폐를 위한 560인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선언자 명단 (가나다순)
강기수 강기윤 강남구 강병우 강성윤 강승규 강신석 강영임 강원호 강은미 강인태 강재학 강정 강정임 강준원 강중근 강지훈 강현옥 고광남 고기담 고애순 고영철 고은숙 고재헌 고정석 고준일 고태훈 곽기준 곽길성 곽준호 광 민 구정철 국강현 국종근 권정희 권종국 권혁주 기범석 기세문 기원주 기춘희 기호용 김 준 김 근 김 일 김가연 김강렬 김경국 김경렬 김경배 김경석 김경아 김경옥 김경주 김경화 김경희 김광수 김광옥 김광훈 김근호 김기숙 김기엽 김기용 김기현 김나영 김남율 김대형 김덕종 김도규 김동국 김동북 김동윤 김명수 김목 김미경 김미옥 김미정 김민수 김민해 김민호 김병균 김병오 김병인 김복자 김봉갑 김봉근 김봉주 김상윤 김상진 김상집 김상철 김선동 김선일 김선태 김성대 김성수 김성옥 김성인 김성자 김성종 김성호 김세곤 김세일 김세진 김송수 김송이 김송희 김수복 김수영 김수중 김승봉 김승철 김신규 김신주 김신희 김양지 김양훈 김영금김 영길 김영남 김영대 김영동 김영빈 김영삼 김영섭 김영순 김영실 김영심 김영옥 김영인 김영정 김영주 김옥현 김완철 김용근 김용배 김용운 김용의 김용진 김용채 김용훈 김웅일 김원택 김윤지 김인숙 김인주 김인철 김인환 김일수 김재석 김재우 김재임 김재철 김전승 김점석 김정길김정대 김정부 김정옥 김정운 김정유 김정자 김정태 김정호 김정환 김종관 김주업 김주형 김준태 김지숙 김지연 김지원 김진희 김차현 김찬숙 김창균 김창배 김창수 김창숙 김춘동 김춘희 김춘희 김충열 김태완 김태진 김하나 김하림 김한배 김항집 김해정 김향득 김향화 김현갑 김현국 김현성 김현주 김형원 김혜경 김호림 김효석 김훈민 김희 김희송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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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철 노양균 노정렬 노한진 노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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