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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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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어떤 언어도 우리의 분노를 표현하기엔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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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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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야합'에 대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성명서.
어떤 언어도 우리의 분노를 표현하기엔 부족하다.
이가 갈린다. 욕이 나온다.
소위 ‘합의 결과문’ 이라는 것이 발표 될 때. 귀를 열어 발표문 낭독을 듣는 것 자체로 모욕스러웠다.
을사보호조약을 앞장서 체결했던, 매국노 이완용과 열린 우리당 지도부의 영상이 겹쳐질 정도다. 합의결과문은 민주개혁의 사망신고서다. 최소한의 민주개혁을 수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열린 우리당은 시대의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무얼 합의 하겠다는 말인가?
한나라당과 더 대화할 거리가 무엇이 남아있는가?
탄핵사태를 겪으며, 우리 국민들은 반민주폭력집단 한나라당에게 더 이상의 정치 생명을 주어선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열린 우리당이 과반 정당으로 된 것 아닌가? 이부영 의장은 집권 다수당은 양보를 하면서,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당신들을 집권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국가 보안법의 폐지를 바라는 사람들이지, 존속과 야합을 바라는 한나라당이 아니었다.
9월 10%대에 불과하던 폐지여론이 4자 회담 직전 49%까지 올랐다. 수구보수인사들도 더 이상 국민여론 때문에 존속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여론이 폐지 쪽으로 돌아서니, 이젠 자신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던가.
열린 우리당 지도부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설득해야하는 여론은 20% 남짓에 불과한 존속여론인가. 아니면, 50%를 육박하는 폐지여론인가.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한나라당의 딴죽걸기가 국민여론보다 중요한가?
애초에 4자 회담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4자회담의 핵심쟁점은 국가보안법 폐지안 해결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바꾸어 말한다면, 국가보안법이 국회정상화의 협상카드로 되었다는 말이다. 이번 ‘야합’에 대해 이부영 의장은 민생법안과 경제 활성화방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하는데, 가소로운 궤변이다.
왜 국회가 마비되었나? 한나라당이 다른 법안들을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며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요구했기 때문 아닌가. 이들이 안하무인격으로 난동을 부릴 여지를 준 것은 누구인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인가? 절대 아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보신과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매달린 열린 우리당 지도부 아니던가?
어이없이 무릎 꿇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인질범들에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제의 야합은 민주개혁을 원치 않는 한나라당의 ‘폭력’ 앞에 열린 우리당의 ‘기회주의’가 무릎을 꿇은 사건이다. 4인합의문은 민주개혁의 사망신고서로 되는 것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사실은 민주개혁을 하자는 이들이 국가보안법을 걸고 ‘밀실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존속을 주장하는 수구반동 한나라당은 그렇다지만, 누가 열린 우리당에게 협상의 권한을 주었는가. 56년 동안 이 악법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납치 고문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했던 피해자들이 공식 집계된 사람들만 20만 명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와 목소리는 아랑곳 않고, 가해자들과 밀실협상을 벌일 권한을 누가 주었는가. 한나라당과 야합을 해도 된다고 누가 허락을 했는가 말이다.
열린 우리당 지도부에겐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는가' 라는 말도 부족하다. 우리들의 분노는 이정도가 아니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4인 밀실야합’의 결과에 상관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 국민적 요구로 표출시키기 위해 실천할 것이다. 당리 당략을 위해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한나라당 반대 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들의 투쟁대상으로 열린우리당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29,30일 본회의 때 판명될 것이다.
열린 우리당. 민의를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라.
2004. 12. 22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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