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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권위원    성명서: 북한 인권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성명서를 읽고 2004/09/12
성명서: 북한 인권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성명서를 읽고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불교인권위원회
제목 : 북한 인권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성명서를 읽고

미국은 진실로 인권에 대하여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야 말로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나라이다. 미국이 남에 나라에 인권을 말하면서도 자기 나라에서 인권에 대한 탄압을 가하고 있음을 보면서 미국이 인권을 말한다면 후안무치의 행위이다 석유를 위하여 이라크를 침략하고 이라크 민중을 수 없이 죽이고도 인권을 말 할 자격이 있는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한다고 얼마나 거짓 선전을 유포했는가

지금 미국이 북한의 인권법안을 내려는 것은 정치적 내정 간섭의 의도와 침략의 무서운 음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라크를 침략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 생산국가 거짓 선전과 후세인 독재라는 선전을 얼마나 떠벌렸는가 북한을 향하여 미 제국주의의 무서운 음모가 내재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그런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권법안을 미국 하원에서 통과하고 상원에 북한 인권법안에 대한 상정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북한 인권 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는 성명서를 접하고 대단한 용기를 보인 점에 대하여 한반도 분단의 남쪽에서 조국 통일을 염원하며 인권 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하고 있는 본 불교인권위원회에서 뜨거운 지지와 성원의 인사를 보낸다.

미국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이라크 민중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수 십만 명이 죽음으로 갔고 침략한 미군도 이제는 1천명이 죽었다.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는 피를 먹고 사는 나라인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인명을 살상하면서 까지 남에 나라를 침략하는 것인가. 미국이야 말로 깡패 나라 악의 축이다.

인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 마저 무시하는 미국, 그러한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인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 제국주의는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바르게 알자 진실로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인권을 말한 다면 한국에서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한 뒤에 인권에 대하여 말을 할 자격이 있다.

미국 정부는 남에 나라를 침략하여 그 동안 전 세계 애국 민중들에게 인권을 탄압하고 착취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 한반도를 침략한 일본이 미국에 의하여 항복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일본에 의하여 침략을 당한 나라는 일본의 항복과 함께 해방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이 점령한 한반도에 미국이 일장기 대신에 성조기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 잘못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다시 올리는 것은 침략 행위이다. 일본에 조선을 점령한지 36년이라고 한다면 분단의 남쪽에 미국이 점령한지 59년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해방군이라고 말하지만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다 라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다는 소문을 듣고 인천에 환영을 나간 민간인에게 총을 난사하여 죽음을 가게 한 미군의 만행은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 어떻게 행동했는가 알 수 있다 그들은 절대 우방이 아니라 철저히 점령군으로 행동했다 그 뿐 만이 아니다. 한반도 남쪽에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에 대한 탄압을 가한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미군은 임신한 여인을 강제로 끌고 간 사건이라든지 효순이 미선이를 탱크로 깔아죽인 사건 같이 미군이 자행한 인권 만행은 말로 다할 수 없고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참혹하다 나라가 자주권이 없으면 거기에 사는 국민들도 인권이 없음을 국가의 자주에서 개인의 인권도 출발한다는 뼈 아픈 인식을 경험하게 된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북한 인권법안 저지를 위하여 모임을 가진 것은 대단한 결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까지도 한반도 남쪽에 거주하고 있는 어느 인권 단체에서도 이러한 단체 결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 이날 김현정 회장은 탈북자 유도, 대북 비방방송 ‘아메리카의 목소리’(Voice of America) 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이기, 정치 망명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등을 골자로 하는 동 법안은 북한정권과 체제붕괴를 겨냥하는 여러 독소들을 내포하는 인상이 짙어 북한의 진정한 인권신장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조성하는 법안이라고 분석 소개했다.> 그리하여 불교인권위원에서 한국인들에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주목할 만한 활동에 대한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특별히 미국에 거주하는 이들이 만든 단체에 대한 연대를 통해서 미국이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권에 대한 발언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현상을 한국인들에게 알리고 부당한 행위자임을 만 천하에 폭로하여 미국 이야말로 인권에 대하여 말 할 수 없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 그 역할이다. 그 분들은 < 유엔이나 엠네스티 같은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단체들의 객관적 조사가 결여된 일방적인 북한 인권법안은 현재 진행 중인 6자 회담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미국 정부가 남북간의 민감한 이슈인 탈북자 문제를 입법화하여 미국이 남북에 내정간섭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을 개방과 교류로 나가게 함으로써 인권 상황도 자연히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에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인권 단체들은 이 성명서를 탐독하여 인권에 대하여 미 제국주의가 퍼트리는 악선전에서 벗어나자

< 북한 인권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성명서>

우리는 미국 시민으로서,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이미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을 신장시켜야 하며 또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자손이며 우리의 가족 중에는 한국 전쟁 당시 죽어간 분들도 있으며 또한 남한과 북한에 반세기 이상 갈라져 살아온 이산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평화로운 화해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 사이에 상호 이득이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 통일된 조국과 미국간에 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최근 하원에서는 2004년도 북한인권법안 [H.R. 4011]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상원에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인권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진정어린 믿음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시는 데 대해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실상 표면상의 취지를 호도하는 조항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되는 경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 미칠 긴장 고조 및 불안감 조성을 깊이 우려하며 이 법안의 위험성에 대해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북한 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필요하다면 인도적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에 심각한 관심이 있다면, “Voice of America”를 방송하기 위해 북한 국경 지대에 라디오를 공중 살포하는 대신, 미국 정부는 북한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54년간 계속되고 있는 한국 전쟁을 마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및 국무성에서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 및 외교 관계 수립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상호 교류를 통한 평화적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그 방법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의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반대 투표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9월 1일

북한 인권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북한 인권법안이라는 것을 미국이 제정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야 말로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 남쪽에서 남한 민중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지 말고 전쟁의 음모를 중단하고 더 이상 남한 민중들의 피를 빨아먹지 말고 철수하여 넓은 너희 양키나라로 돌아 갈 것을 촉구한다. 분명 말하거나와 양심 있는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미국 군인들이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를 떠날 것을 불교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2004년 9월 12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관 . 지원 . 한상범
서울 불교인권위원장 : 법철
부산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 정각
대구 불교인권위원장 : 재원
대전 불교인권위원장 : 철웅
불교여성회 회장 : 성법
불교 평화연대 상임대표 :진관
부산 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 지원
대전 불교평화연대 대표 : 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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