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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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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2일 특례법 제정 촉구 각계인사선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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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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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2일 특례법 제정 촉구 각계인사선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촉구 각계인사선언
◎ 일시 ; 2007년 6월 22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기자회견실
◎ 제목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촉구 각계인사선언
◎ 주최 ;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연대
◎ 식순(부분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회 : 이덕우 변호사(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민중의례
□ 인사말
1. 이원영 의원(특례법 대표발의 국회의원)
2.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섭외중)
□ 촉구사
1. 권오헌 의장님(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
2. 허영춘 아버님(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의장)
3. 송경동 시인(민족문화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
□ 선언문 낭독
-진관 스님((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 질의 및 응답
□ 이후 국회 법사위에 선언문 전달 및 의원 면담
*많은 참여와 관심,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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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촉구 각계 인사 선언문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기념행사가 열렸고, 6월 항쟁의 직접적인 출발점이었던 6월 10일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도 열렸다. 군사독재의 잔혹한 인권유린을 거부하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났던 6월 항쟁을 기억하는 우리는 군사독재정권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군부독재정권이 정통성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납치와 감금, 고문을 자행했던 불행한 역사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독재에 저항했던 6월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이 되었지만,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인권유린을 당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의 진실이 규명되고 있을 뿐이다. 얼마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부일장학회’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5.16직후 군부에 의해 설치된 최고회의와 그 직속기관인 중앙정보부, 거기에 법무부장관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불법적으로 재산 헌납을 강요하고 언론의 공공성과 중립성마저 유린하였던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것이다. 이 사건 외에도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범죄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피해 당사자들에게 고통의 나날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이다.
과거사 정리의 목적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을 단행함으로서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잡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반복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법과 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의의 요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의원 146명이 서명하여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2년이 되도록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위 특례법안은 형사상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없고 단지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이미 법원은 수지 김 사건 등 개별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위 특례법안은 이미 사법부에서 판례로 형성하고 있는 내용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고, 앞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형사상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되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국가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즉 특례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도 반대한다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라는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며.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도 고문 등 반인권 범죄가 반복되어도 좋다는 뜻에 불과하다.
과거 불행했던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고 법원이 국가범죄의 민사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법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개탄해 마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 과거의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고, 미래에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법제를 창설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절박한 문제인 것이다.
하여 우리는 17대 국회에 대하여 최소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소시효배제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과거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에 연대하며 뒤틀린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22일
각계인사선언 참가자 일동
문화예술계 강형철(시인) 공선옥(소설가) 남요원(민예총 사무총장) 도종환(민예총 부회장, 시인) 김용태(민예총 회장) 김정환(시인) 김해자(시인) 김형수(시인) 류외향(시인) 문동만(시인) 박인배(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의장) 송경동(시인) 안재성(소설가) 오도엽(시인) 오철수(시인) 이인휘(소설가) 이재웅(소설가) 임진택(민예총 부회장, 연출가) 임헌영(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정도상(시인) 정인숙(민족사진가협회 사무처장) 정희섭(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정희성(시인) 법조계 강기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정호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도형 변호사(민변 회원위원회위원장), 김병주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김재영 변호사(민변 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진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김한주 변호사(민변 부회장), 민경환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백승헌 변호사(민변 회장), 송호창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심재환 변호사(민변 통일위원회위원장), 유남영 변호사(민변 부회장), 이덕우 변호사(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유정 변호사(민변 과거청산위원회위원장), 이정희 변호사(민변 여성복지위원회위원장), 장경욱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위원회위원장), 장유식 변호사(민변 공익소송위원회위원장), 정미화 변호사(민변 부회장),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최병모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민변 출판홍보위원회위원장), 한명옥 변호사(민변 언론위원회위원장), 한택근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이사장) 강희남(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상임의장) 권낙기(통일광장 공동대표) 권오창(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권오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경미(다산인권센터) 김동진(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김명운(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희의 집행위원장) 김서중(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김흥현(전국빈민연합 의장) 류선민(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성현(민주노동당 대표)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박석률(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대표)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희의 의장) 박해전(인터넷신문 참말로 회장) 변연식(천주교인권위 위원장) 서우영(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사무국장) 석원정(노동인권회관 소장)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오종렬(한국진보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윤기진(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의장) 윤금순(전국여성연대(준) 상임대표)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병하(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이상욱(KYC(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이석행(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승호(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이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유진(녹색연합 시민참여국 활동가) 이형숙(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희의 사무처장) 장두석(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대표) 정광훈(한국진보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정보연(KYC(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정재돈(한국가톨릭농민회 대표) 조덕원(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 조세열(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주종환(민족화합운동연합(사) 대표의장) 진광수(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천준호(KYC(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최성규(다산인권센터)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대표) 한도숙(경기연대(준) 공동대표) 한상렬(한국진보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한명수(백범정심실천겨레연합 대표) 허상수(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제주4.3연구소 이사) 허연(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 허영춘(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의장) 종교계 [기독교] 이명남 목사 임광빈 목사 최재봉 목사 조정현 목사 홍근수 목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황필규 목사 [원불교] 강영석(원불교인권위) 정상덕 교무님(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공동대표) [불교] 가섭 스님(실천불교승가회 사무처장) 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법안 스님(실천불교승가회 부의장) 법경 스님(실천불교승가회 평화통일위원장) 부경 스님(실천불교승가회 국제불교위원장) 재원 스님(불교인권위원회 대구 지부 공동대표), 정휴 스님(실천불교승가회 NGO/환경위원장) 지원 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토진 스님(실천불교승가회 집행위원장) 하림 스님(실천불교승가회 집행위원) 혜조 스님(실천불교승가회 부의장) 현종 스님((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 효림 스님(실천불교승가회 공동의장) 효진 스님(실천불교승가회 교육/연수국장) [천주교] 고정배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상임위원), 김인국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상임위원), 김영식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상임위원), 김진화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상임위원), 맹제영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상임위원), 문규현 신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상임대표) 전종훈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정진호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상임위원) 학계 강내희(중앙대 교수) 고철환(서울대 교수), 곽노현(한국방송대 교수) 김광철(동아대 교수), 김상곤(한신대 교수), 김상봉(전남대 교수), 김세균(서울대 교수) 김종서(배재대 교수), 박거용(상명대 교수) 박노영(충남대 교수) 박승룡(방송대 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 서창호(목포대 교수) 손호철(서강대 교수) 오동석(아주대 교수), 유초하(충북대 교수) 이상수(한남대 교수), 이애주(서울대 교수) 이원우(서울대 교수), 이은희(충북대 교수), 이중호(전북대 교수) 임재홍(영남대 교수), 장상환(경상대 교수) 조돈문(가톨릭대 교수) 조영건(경남대 명예교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위원장) 조임영(배재대 교수) 최영찬(서울대 교수) 황상익(서울대 교수) 주경복(건국대 교수) 최갑수(서울대 교수)
(6월 21일 현재 이상 160명. 가나다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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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