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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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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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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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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론자> 분들께
1.'국가보안법 전문'을 읽고 폐지론이든 존치론이든 한 쪽의 입장 표현을 합시다.
-한 길거리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보법 폐지론자 중 무려 98% 이상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지론자 중 100명 중 2명도 안되는 사람만이 국보법에 대한 정확한 상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9명 정도는 "'그냥' 폐지 쪽 느낌이 좋아서 폐지 찬성"에 가까울 정도의 국보법에 대한 상식입니다.
-더욱이 실제 형법 적용 사례를 정확히 아는 폐지론자는 0에 가까웠습니다.
2.논평은 논평일 뿐입니다. 심한 욕설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시는 민주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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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꾼 |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한, 국보법 존치론자들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 역시 마찬가지구요.. 폐지든 존치든 어떤 감성적인 면보다는 실질적으로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나면 조항별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만, 이 공간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도 싶습니다.. 여기오시는 활동가들은 스스로 잘 아시는 분들이고, 안티분들은 그냥 욕설을 남기러 오시는 분들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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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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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꾼 |
한가지 덧붙이자면, 그래도 존치론자들에 비해서 폐지론자들이 국보법에 대한 이해는 좀 더 깊어 보입니다. 폐지론자들은 적어도 국보법 조항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반대측은 조항과는 실질적인 상관이 없는 감성적인 반북론만으로 다가서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2%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조시된 것이며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시민사회단체쪽이나 운동권 정서의 사람들만 합쳐도 2%라는 수치는 나올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일반 국민들은 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감정적인 면면에 치우치는 분들이 다수라 존치든 수정이든 폐지론이 아닌쪽이 더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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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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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