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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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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보다는 개정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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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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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이란 국가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높으신 님들은 형법을 보완해서 국보법을 대신하자고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형법과 국보법은 그 대상을 달리하는 법이 아니런지.
따라서 국보법 폐지보다는 개정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국가를 위한 법으로 개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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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비 |
7번 개정했거든요...근데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그리고 개정안 내용보면 사실상 유야뮤야 이 시기만 넘겨보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네요..지난 개정과정에서 그렇듯이요..지금이야말로 반드시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민주사회 발전을 앞당기는 방향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x |
200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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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댕이 |
차라리 종로 한복판에 인공기를 들고 펄럭이면....
국보법 폐지논란...싹~~가라앉을 겁니다...-_- |
x |
200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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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