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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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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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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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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물어봅시다.
남한 정부나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북한과 교류나 사업따위을 할때
남한 인사가 보안법에 위반돼어서 교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국가보안법같은 것이 없나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측과 교류하는데 아무른 문제가 없나요?
만약 있다면 어떻해 저에게 설명 하실건가요?
안약 그들도 있다면 우리만 폐지해야 합니까?
꼭~~좀 답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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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환 |
님의 말은 북한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폐지하는건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북한에 대해서 잘모르지만
저는 눈치볼거 없다고 생각해요 국가보안법이
도움보단 피해를 훨씬 많이 주기때문에
보안문제는 형법으로 충분하니까 형법으로 대신하고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죠 그리고 북한은
북한일입니다 북한이 보안법같은게 잇는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북한이 교류하는데 불편한게
있다면 그들사정이지 우리가 고려할건 아니라고..
그리고 북한은 우리와 체제가 다르니까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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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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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