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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먼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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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글)보안법폐지 릴레이단식이 찾아가는 얼굴-네티즌양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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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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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 그리고 시민여러분,
국민연대가 한토마상에서 진행되는 저희 <이름도 얼굴도 없는'아주 특별한' 단식투쟁>에 보내주신 격려글이 저희 네티즌단식연대 여러분들께 든든한 격려가 되었음을 밝히며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얼굴없는 네티즌연대>의 취지대로 이렇게 대표성과 상관없이 진행을 보조하는 한 논객으로서 여러분께 인사와 감사를 드림을 양해바랍니다.
여러분들들이 반민주악법 보안법 폐지를 위해 불철주야 감내하시는 수고를 생각하면 저희 네티즌들의 이런 작은 연대는 실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 작은 연대를 크게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네티즌릴레이단식연대 역시 국민연대의 취지와 노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범시민/네티즌 양심연대의 힘이 마침내 보안법에 철퇴를 가하여 영원히 이 땅에서 추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의 글에 아래 글로 답례와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저희 범시민/네티즌 연대의 띠를 굳게 하길 바랍니다.
보안법 폐지로 이 나라에 양심이 서고 역사가 바로 잡히며 자유 민주 법치의 가치가 올바로 서길 바라며 국민연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국가보안법폐지 릴레이단식연대를 대신하여
한토마 논객 아직먼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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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없는 양심 vs 얼굴없는 여론◈
- 보안법폐지 릴레이단식이 찾아가는 얼굴 : 네티즌양심연대 -
인터넷한겨레는 한토마상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릴레이단식>을 얼굴없는 단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맞는 말이며 사실 이를 그 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하기 힘들다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보통 어떤 운동이나 사업은 그 목적과 취지를 정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한 후 조직을 갖고 치밀하게 기획되어 이루어진다. 이에 비하면 금번 네티즌릴레이단식은 한마디로 터무니없이 시작되었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기획도 성패의 예측도 없이 몇몇 네티즌이 역사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듣고 또 다른 네티즌들의 양심을 믿고 시작된 것이다. 그것이 여론의 소리가 아님을 빌어 폄하한다면 그것 역시 시간을 두고 평가되어야 할 역사와 양심의 몫이라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토마상에서 진보개혁의 뜻을 나누는 몇몇 논객들이 국가보안법폐지의 역사적 당위성에 대해 뜻을 나눔으로써 릴레이단식은 급박하고 어설프게 시작되었다. 그 시발은 국가보안법폐지의 역사적 책임을 안고 있는 현 책임여당의 패착에 대한 비판적 위기 의식이었다.
독재정권이 청산된 이래 17대국회에 이르러서야 민주시민들이 그리도 희망하던 소위 진보개혁을 지향하는다수여당의 출현이란 쾌거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수립60여년의 성상동안 민족사를 유린해 온 대표적 반민족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것은 현 책임여당에겐 남다른 수치이다. 이는 국회, 여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진보개혁을 지향하는 시민/네티즌들로서는 그 양심을 쥐어 뜯게 하는 아픔이다. 이 법이 아울러 국가적 수치임은 매년 국제적 권위의 인권NGO 엠네스티인터네셔널의 지적, 또 UN 및 심지어 미국의 지적과 폐지권고를 받는데서 잘 드러난다. 전문가 집단인 형법교수들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절대다수가 보안법폐지의 당위성을 설파한 바 있다.
이 민주법치국가적 기본적 정당성을 결여한 반인권 악법의 폐지를 위해 도대체 어떤 정당화 사유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인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이 시대 양심을 향해 던져지는 질문인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아직 구시대적 분단냉전논리를 완전히 벗지 못한 구석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단의 아픔으로 각인된 민중의 한자락 불안심리를 보안집착심리로 왜곡/조장하며 보안과는 무관한 이 반인권악법을 보안의 이름으로 붙잡게 하는 수구냉전세력과 한나라당, 한마디로 수구대연합의 행태는 두말할 여지 없이 우리 민족과 민중을 두번 죽이는 짓이다. 이렇게 민족사를 구시대적, 시대착오적 분단냉전이데올로기로 묶어두려는 것은 한마디로 만행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만 역사적 책임을 물으려하는 태도 역시 양심적이거나 진실하지 못하다. 적어도 이제는, 지금 이제는 더 큰 책임은 책임여당에 있다. 이들이 보안의 이름 아래 왜곡된 <얼굴없는 여론> 앞에 역사적 용기와 결단을 주저하며 이 역사적 시기를 허송해 흘려 보내고, 나아가 이 악법 보안법과 함께하는 집권당이 된다면 이는 용서받기 힘든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지금 진보개혁 지향한다는 책임여당이 보이는 이 역사적 패착 앞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네티즌들이 나아가 다른 네티즌들의 꿈틀거리는양심에 불을 지른 것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릴레이단식 연대의 호소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어설픈> 시작은 한편으론 자신의 나약함과 회의와 주저와의 싸움이기도 했다. 정말 어설픈 돈키호테의 쇼로 끝날 수도 있었기에... 처음엔 그저 조심스럽게 동감하시는 분이 이어서 단식하며 보안법 폐지촉구 의지를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하는 가냘픈 목소리일 뿐이었다.
이렇게 지피기 시작한 작은 모닥불, 처음엔 몇사람 둘러 앉아 손불쬐다 스러질 듯했던 작은 모닥불을 우리 네티즌들의 양심이 외면하지 않았다. 하나 둘 그들의 양심의 불쏘시개를 그 연약한 모닥불에 기름붓듯 집어 던지며 그 불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 연대의 끈은 20대 팔팔한 청년에서 수술후 치유를 받고 계시는 80세 어르신까지, 저 남도의 농촌 청년으로 부터 미국, 호주, 유럽, 중국등 대륙을 넘는 세계각국의 네티즌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의 연대요, 한민족의 연대가 되었다.
이들은 단순한 단식참여에서 나아가 자신이 소속하거나 운영하는 인터넷카페를 통해 이 연대의 의미를 나누고 있으며 또 나아가 보다 큰 틀의 범민주시민네티즌 공동의 연대를 이루자는 단식연대의 발전방향과 마무리에 대한 의견까지 모아주며 스스로 단식연대를 꾸려주고 있다. 예컨데 이 뜻을 모아 단식이 끝나는 12월 12일은 한편으로는 그간 단식에 참여한 분들이 가능한 함께 단식하며 연대의 기를 모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뜻을 같이하는 범민주네티즌들이 나서서 <보안법하의 암흑의 밤>이 극치에 달했던 이 12.12신군부쿠테타의 날을 보안법을 장례하는 <보안법폐기선언일>로 선포하고 사이버연대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범민주네티즌/시민들의 양심연대가 될 것이다.
이 릴레이단식연대를 지켜 보며 함께 하는 입장에서 이는 정말 뿌듯하고 감격스런 연대의 체험, 양심연대의 체험이다. <이름도 얼굴도 없는> 참 특이한 단식투쟁으로 불리는 보안법폐지 릴레이단식연대는 이렇게 그 얼굴을 찾아가고 있다. <네티즌양심연대>란 얼굴 말이다!
이 <얼굴없는 양심>은 다름아닌 이 나라를 지켜온 바로 그 양심이다. 이 나라의 민주화를 뒷받침해 온 그 양심이다. 국가보안법폐지의 절대적 책임을 안고 있는 책임여당은 스스로에게 묻고 선택해야 한다.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온 것이 <얼굴없는 여론>이었던가, <얼굴없는 양심>이었던가? 양심으로 여론을 이끌어 갈 것인가? 양심을 짓밟고 왜곡된 여론에 끌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 다른 개혁입법과 보안법폐지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 악법 보안법의 문제는 적어도 진보개혁을 지향하는 제 정치세력에게는 양심의 문제이다. 우리 네티즌 양심연대는 책임있는 정치세력을 자임하는 국회의 제 정당에 양심의 선택을 촉구하며 이에 대해 또한 양심의 심판을 할 것이다.
(이 글은 인터넷한겨레 한토마 보안법토론방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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