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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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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국정원의 사찰을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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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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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신나는 우리들 어린이집은 공동육아를 추구하고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며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희망하는 바램이었다.
그런데 지난 7월 9일 원비 통장을 국정원에서 작년 9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7년여간의 거래내역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접하며 우리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무슨 사유로 왜 계좌를 압수수색하였는지 한마디의 해명을 들을 수 없었으며, 그 사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
70%가 넘는 국민은 물론 우방국들의 한결같은 지지 속에 제2차 정상회담이 합의 되었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국가보안법이 이미 사문화되었음을 확인시키는 또 하나의 사변이다.
그러나 사문화와 폐지는 다른 것이다.
폐지되지 못한 국가보안법은 냉전과 분단을 지속시키고, 반통일 보수집단 결집의 주요한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저주받을 냉전체제와 분단체제를 떠받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며, 한국의 헌법위에 군림하여 왔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냉전 해체를 논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국가정보원이 사찰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을 부를 수도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이중성에 의한 위선과 궤를 같이하는 또 다른 공안 상황을 위한 것이란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보도에 의하면 2005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 임명식에서 정보 수집을 주문하였으며, 작년 8월에만 2,924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정보전산망에서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쪽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자기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표가 주요한 향배였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이번 어린이집 원비 통장 압수수색과 사찰 행위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악용하려는 기도가 있다면 이는 민주개혁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국민에게 추호도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가 된다.
역사는 조작의 주체였던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역대 정권들이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수많은 공안사건을 통해 보았듯이 민주개혁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참된 민중들의 단합과 단결을 파탄시키려는 저열한 목적이 깔려 있다면 추악한 범죄로 영원히 낙인될 것이며, 추악한 기도는 반드시 분쇄되어 역사의 심판대에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도 스스로 만든 조작을 거두지 않는다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는 별개로 역사로부터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의 전패와 열린우리당의 해체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 교훈을 곱씹어 보기 바란다.
더불어 우리는 2007년 대통령선거에 출사한 각 후보들에게 이번 어린이집 사찰행위에 대한 입장을 질의할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영장 발부의 주체인 법원에 대해 국회 법사위는 국민이 부여하였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기본권 수호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질의하게 될 질의서에 충실히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국가정보원의 해체, 그리고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한 정보수집 및 사찰 지시를 즉각 철회시키고, 현재 어린이집 주변을 떠돌고 있는 근거 없는 모략 행위 일체를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200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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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