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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No!    국보법을 폐지 해야 되는 이유와 전쟁과의 무관성과 과서사 청산의 이유 2004/09/10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도 어리고 전쟁을 겪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보법이 폐지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 .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해서 폐지 를 생각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보법이 있다고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더많거나 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만히 변했구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전에도 국보법은 아니지만 그것과 유사한 법률 들이 있었지만 그 법률들이 전쟁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을 막기는 커녕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숙적들을 제거하는 법이었습니다. 지금의 한나라 당은 솔직히 보자면 그때의 자유당 정권의 잔재 와 후손들 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또한 지금의 한나라당 총재인 박근혜총재의 부친 입니다. 박정의 정권 때도 국보법은 전쟁 방지나 나라를 위해서 이기 보다는 무고한 민주투사 들을 엮어 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독재에 반대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거나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도 반대세력 이라는 이유 많으로도 빨갱이라는 누명을 쒸어서 죽이거나 정치생명을 끝내게 했습니다. 그예로 前김대중 대통령 님도 사형을 당할뻔했습니다. 그 후 전두환 정권때도 국보법으로 여러 민주투사들이 죽거나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은 민주투사 인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는 빨갱이 라는 누명을 쓰고 죽어 갔습니다. 심지어 5.16 민주화 운동때도 민주 운동을 하던 투사들을 빨갱이라 몰아서 군인들을 이용해 짓 밟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국보법은 나라를 위한 법이 아닌 대한민국 건국 이래 노태우 대통령 까지 우리나라를 집권했던 세력들의 권력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보법 폐지와 함께 과거사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국보법과도 많은 상관이 있습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을 하는것에 대해서 경제와 많은 상관이 있는것처럼 많은 분들이 말하는데 과거사 진상규명과 경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과거에 잘못 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게 경제를 이렇게 만들것을 책임 지라는 듯이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된것은 노무현 김대중 정권 이전에 많은 대통령들이 해먹은 뇌물과 비자금 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은 꼭해야 됩니다. 프랑스 라는 나라는 전쟁직후 지금의 우리나라 보다 훨씬 안좋은 환경에서도 독일에게 협조했던 사람들 심지어 철도원들 까지 모두 숙청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광복후 했어야 하지만 전혀 이루 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정권의 농간 때문이었기 때문이엇죠 국보법으로 본다면 박정희 대통령두 숙청 대상입니다. 일본의 헌병 이었기 때문이죠 .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 신문사들도 모두 숙청 대상입니다. 이류를 불문하고 나라를 배신 했다면 우리나라를 떠나던지 숙청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시점에서 과거사진상규명을 하지않는 다면 더좋은 미래는 없을것입니다.
일제의 앞잡이를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권력들을 지고 미래를 지배 할것이고 국민들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김희경 과거사 진상 규명도 좋고, 국보법폐지도 좋습니다 일에는 순서와 시기가 있는법! 언젠가는 모든게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방금 전쟁이 끝난게 아니잖아요. 프랑스 처럼 할수 있을까요? 글쓰신분은 우리나라 전체를 숙청하시렵니까? 박근혜대표가 독재자의 딸이라면 대표직에서 숙청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죄인이면 딸도 죄인입니까? 그럼 대통령의 부인되시는 분의 아버지가 부역을 하셨다는 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일이 되었을때는 국보법이 필요없겠죠.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게 어떨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 똑똑해 져서 북한의 감언이설에 현혹될 사람이 없겠지만 자기 신념이 너무 뚜렷한 북한통, 북한파가 생기면 국가에 득이 되는 일도 있겠지만 만약 국가에 해가되는 일이 있다면 어떤법으로 통제가 가능할까요 난 법을 잘 모르지만 무턱대고 "국보법폐지"를 군중심리로 몰아가지 말았으면 합니다. 차라리 왜 국보법이 폐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서 국민적인 공감이 가도록 납득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과거사는 분명히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못하면 정말 영원한 숙제가 되어 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번개불에 콩 볶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오랜 숙제 였던만큼 이제 시작을 만들어 놨으니 차근 차근 과거사를 얽힌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얽히지 않죠.  x  200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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