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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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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국보법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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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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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사회는 행정수도 이전, 과거사 청산.
국보법 개폐 등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여기에다 북한이 “진실로 대화 재개를 바라고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국보법을 철폐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서 국론분열과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북한에는 과연 우리의 국보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단지 ‘국가보안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의
법률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 뿐,
조선노동당 규약을 통해 남한에 공산주의 사회건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북한 형법에는
반국가범죄의 범위와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북한 형법에 있는 반국가범죄 부분은 ‘전복. 폭동.
테러. 반국가범죄 선전선동. 적의 편으로 도망하거나
간첩행위를 하는 조국반역행위. 외국인 적대행위.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행위. 반국가범죄 은닉.
반국가범죄 불신고’등 1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 북한 이러한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등
중형을 내리고, 공소시효가 없으며, 형의 시효도
적용하지 않는 등 그야말로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오직 우리 국가보안법만
‘반민족적 악법’이라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부화뇌동하는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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