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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바른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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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바른 과거청산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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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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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전에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고대로 옮겨놓아 이름만 바꾼채 제정되었다.
그것도 48년 단독선거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여 일어나 제주도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하기위해 여순에 주둔중인 국군을 보내려다 여순에 있던 14연대가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봉기한바람에 이에 충격을 먹은 미군정을 비롯 이승만 친일잔재 친미사대세력들은 다급하게 법을 만들다가 그냥 일제시대 그법을 그대로 쓴것이다. 그것도 임시방편으로 당시 검찰도 많은 지식인들도 심지어 조선일보도 반대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 법이 생겨날때는 많은 정치범들이 나올거라고 우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치범정도가 아니라 수십만명의 양민이 학살되는 지경에 이르고 심지어 한국전쟁후 민족신문사장은 평화통일주장했다가 재판후 몇시간만에 사형집행되었다고 한다.............................................................
더이상 긴말이 필요없다.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국가와 체제를 심지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이법이 생겨난 목적과 56년동안 무소불위로 오남용되었던 대부분의 사례들을 전혀모르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속셈이다.
오히려 국가보안법 이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오히려 북에대한 안보불안보다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국가의 역할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한다면 과연 해방후 우리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었는가 의문이다. 물론 전혀 안했다고 할순 없다. 하지만 오늘 공기업이라든지 알짜 기업들 금융업들을 해외매각하거나 심지어 부실기업의 주식 수백억원짜리를 단돈 백원에 매각한 사실을 접할때는 국가보안법이란게 주로 어디에 쓰이고 있으며 이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체제안보를 위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한다. 맞을거다. 하지만 우리사회를 정확히 표헌한것은 아니다. 우리사회는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인 자본주의 사회이다. 심지어 초국적 자본가들만이 이익을 챙기게 만드는 그런 신자유주의 맹종국가이다. 신자유주의는 초국적 자본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나라의 기본적인 주권과 법이라는 장애를 제거해야만 한다. 에를 들면 회사가 어려워도 고용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노동법이 있다면 초국적자본은 imf나 wto를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에 장애가 되는 노동법이나 관세율을 철폐시키라고 요구한다. 특히 실질 생산을 위한 설비직접투자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저가에 구입해서 고가에 매각하는 돈놀이에 목숨걸기떼문에 매년 우리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달러가 수조원가량 해외로 빠져나간다.
우리는 어러한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보다 월들한지 안한지 잘모르겠다. 중요한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행복한 세상이 아니다. 350만원 가계빛때문에 이웃집 노인을 죽여야하는 사회가 아닌가?
그러니 너무 체제안보 ,안보 ,안보 하지말았으면 한다.
어째든 국가보안법은 잘못된역사적 상황에서 매우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어졌으며 여태까지 독재와 정권 안정을 위해 쓰여왔다. 그리고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거나 수십년동안 고통을 받아왔으니 이런 잘못된 역사를 치유하기위해선 과거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
국가보안법폐지는 옳바른 과거청산의 과정중에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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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