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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불교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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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2)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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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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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2)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32)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박정희 쿠테타 소장은 자신의 마음대로 진급을 하여 1961년 8월 10일 중장으로 같은 해 11월 4일 대장으로 승진을 하였다. 국가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을 자행하였다. 무소불휘의 행동을 하였던 것은 그 배후에는 미국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박정희 소장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무엇 때문에 박정희 소장을 중장 대장으로 승진하여 미국을 방문하게 하였는가. 이승만을 몰아낸 우리 민족의 4.19 학생 혁명의 위대함을 잠재우고 군인의 쿠테타에 대하여 신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박정희 군인의 쿠테타에 대한 정당성은 미국의 비호 하에 진행되어 갔다.
<중앙정보부 법은 1961년 6월 10일, 반공법은 같은 해 7월 3일 군사쿠데타 세력이 민정이양의 형식을 취하기 직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하여 각각 제정되었다. 이 두 법은 반대세력에 대한 사찰과 규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한편 박정희정권은 이러한 수단만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부딪칠 때마다 계엄령, 위수령, 비상사태 선포 또는 긴급조치 등 각종 초법적 긴급권 행사를 통해 무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 국가보안법의 이해 >
박정희 군인은 미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인정을 받은 이후에는 잔인하게도 인권을 탄압하는 법을 공포하였다. 박정희 군인은 바로 미국의 정보수집의 기능을 하려고 했다. 미국이 미국의 정보부 형태를 취하게 한 것은 바로 소련이라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분명히 말하지만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박정희 군인은 자신의 합법적인 지위를 쟁취하기 위하여 이승만이 자행한 악법을 추가로 보안 발표하였다. 이러한 악법이 고무찬양 동조 법이다.
< 이 법률 조항 가운데 제 6조 '특수반국가행위'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 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을 통해 '특수반국가행위'죄가 국가보안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 변천사 자료 참조 >
국가보안법의 잔인성을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에 대하여 인권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오늘날에도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법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이다. 인권을 무시한 어떠한 정치도 있을 수 없다.인간의 기본 정신은 바로 인권이다. 박정희 군인은 인권을 무시하는 행을 자행한 반공법과 미국식 중앙정보부의 악행적인 법을 제창하였다.
< 5.16군사 쿠테타에 의한 군정을 거치면서 1961년 7월 3일 반공법이, 같은 해 6월 10일에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3공의 전기간을 통해 꾸준하게 적용되었으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데 반공과 안보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적용 통계를 통해 우리는 정권의 정치적 위기가 가중될수록 적용횟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가보안법 변천사 자로 참조 >
반공법의 등장은 바로 민주당 정권하에서 시행하려했던 법이다. 만일에 이승만이 만든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민주당 정권하에서 철폐하였다면 박정희 군인이 그러한 악법을 이용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철폐하지 못한 악법이기에 다시금 살아난 법이다. 박정희 군인은 악법을 이용하여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을 자행하였다. 윤보선 대통령을 군인의 힘으로 하야시키는 만행을 자행하고 박정희 자신이 대통령 행사를 하였음을 비극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힘을 무시한 박정희 정권은 민족의 이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군인은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변신하면서 인권의 기본 정신과 인권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한 악한 군인이다. 만일에 그 당시에 정치적인 혼란을 막기 위하여 쿠테타를 하였다면 군인의 신분으로 돌아갔어야 한다. 그런데 군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권력을 잡기 위하여 군사정부를 실시한 행위는 잘못이다. 군인은 군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군인의 임무이다. 군인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악행이다.
박정희 군사정부의 탄생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는 후진되었으며 아직까지도 분단으로 남아 민족에 대한 반목을 악법으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정치를 보면서 이제는 맹목적인 민족 적대행위에서 벗어나는 정치를 원한다. 정치는 인권이다. 인권을 탄압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진실로 인권을 위하여 정치는 존재한다. 인권을 무시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박정희 군인에 대하여 우리는 반성적인 입장에서 악행을 자행한 군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아야 한다. 군인은 군인이여야 한다.
< 1960년 4월 혁명 직후 민주당이 주도하여 2.4파동으로 개악된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 즉 정보수집죄, 인심혹란죄 등을 제거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그나마 5.16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에 의하여 무력화되어 버렸다. 군사정권은 5.16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현 국가보안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평가되는 찬양고무죄(제7조)를 핵심으로 하는 반공법을 제정하였다. 반공법은 찬양고무, 회합통신, 탈출잠입, 편의제공, 불고지죄 등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어 현행 국가보안법의 중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위력을 훨씬 뛰어넘는 반공법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후 반공법은 유신시대에 이른바 긴급조치라는 것과 함께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권을 탄압하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다. 제정 당시 법무장관의 말처럼 그 ‘법’들은 법이 아니라 총이요 칼이었으며, 그 총칼은 바로 국민 모두에게 겨누어져 있었던 것이다. 국가 보안법의 역사 자료 참조 >
우리 민족의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을 철폐해야 한다. 만일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악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 국민들의 바른 정치관을 성찰하기 위하여 박정희 군사 쿠테타 시대에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한 악법을 국민의 이름으로 철폐하자.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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