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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해제    <논평>국가보안법 존속을 선동하는 곡필을 거두라 2005/08/03
▶보수언론의 한총련 사면 관련 악의적 보도에 대한 논평

국가보안법 존속을 선동하는 곡필을 거두라

정치수배 전면 해제와 양심수 전원 석방 및 복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8월의 내리쬐는 폭염만큼이나 뜨겁게 봇물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서 광복 60돌을 맞을 수 없다는 숭고한 양심의 외침이자, 통일시대 진입의 길목에서 응당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지난해 연말 1300여명이 국회 앞에서 노상 단식 농성을 벌인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사상최초로 국회 법사위에 국가보안법 개정안, 폐지안이 동시 상정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충분하다. 더구나 한총련 문제의 전향적 해결과 국가보안법 폐지는 노무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약속이 아니었던가. 하기에 시민사회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각종 국가보안법 피해를 청산하고 수배자, 양심수들을 자유케함으로써 노무현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의 약속 이행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해왔다.

8월 사면정국을 둘러싸고 정치수배 해제와 양심수 석방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보수언론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한총련 사면을 반대하는 이들의 곡필은 나아가 9월 정기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정국을 겨냥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동아일보는 8월 3일자 사설 <반국가단체 한총련 사면이 국민화합인가>에서 "반국가적 행위자들에 대해 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모처럼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면 전체를 무원칙한 것으로 왜곡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한총련 관련자 사면이 사실상 국보법을 형해화(形骸化), 무력화함으로써 국보법 철폐의 사전 정지작업을 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도 8월 2일자 사설 <국보법 사실상 없애는 한총련 사면 반대한다>에서 "반국가사범이 활보한다면 국보법은 이미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총련 사면은 국기를 흔드는 일이자 광복의 의의와 건국의 이념 자체를 흔드는 잘못"이라고 강변했다.

주지하다시피 이들 언론은 한총련 수배해제 불가를 주장하면서 이번 사면이 국가보안법 철폐로 번져갈 것에 대한 우려와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9월 정기국회의 쟁점은 역시 개혁입법안 처리다. 그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은 광복 60돌이 되는 올해 반드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과제로 9월 정기국회의 핵심 정점 중의 쟁점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보수언론은 시민사회진영의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 재가동과 정치권의 재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필사적으로 저지하고자 곡필을 휘둘러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수언론은 한총련 사면이 소위 국기를 흔들고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또다시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이북을 여전히 적으로 규정하고 반공을 국시로 여기던 냉전시대 낡은 사고와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때문에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를 국가 정통성 부정이라며 냉전시대 낡은 유산인 반공반북체제 고수를 위해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이미 12기 13기 한총련의 활동이 사실상 합법화되었고 13기 한총련 의장이 합법적으로 방북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현실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고장난 녹음기처럼 '한총련은 이적단체'라는 낡은 공식만 되뇌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논의가 사회적 쟁점이 될 때마다 무조건 딴지걸기로 일관하고 있는 보수언론의 보도행태에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뻔한 논리, 뻔한 주장으로 민주와 통일의 대세를 막아보겠다는 발상은 어리석기 그지없다. 보수언론은 국가보안법 존속을 선동하는 곡필을 거두라. 우리는 보수언론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며, 민주와 통일을 반대하는 그 어떤 보도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05년 8월 3일
한총련 정치수배해제모임 (대표 우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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