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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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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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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폐지가 아니라 수정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지 않은한 북한이 쳐들어 와도 합법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밖으로는 우리와 친해지는척 하면서 안으로는 핵을 만들고 있는 판에, 국가 보안법까지 폐지 한다면 도대체 북한을 어떻게 제제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국가 보안법이 수정 보완 된다면 각종비리와 특정당의 권력을 막을수 있다. 굳이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국가 보안법을 폐지 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면 이것 또한 특정당을 밀어주는 일이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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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