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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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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최고의 자유인권수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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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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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최고의 자유인권수호법
국가보안법은 최고의 자유인권수호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는 8가지 이유
2004/12/27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나도 얼마 전까지는 국가보안법은 악법으로 폐지되거나 최소한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80년대 중반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이른바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로부터 국가보안법은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란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하면 무시무시한 지하실의 고문소리가 바로 연상되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요즘 들어 국가보안법에 대해 자세히 알면 알수록 국가보안법 이야말로 북한 김정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온 최고의 자유인권수호법이란 결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자유인권수호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적들에게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고 국가를 전복할 자유를 주어 국가반역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 자체를 근본에서 부정하는 것이다.
먼저,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일제시대에 독립군을 잡던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 법 중 일제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보안법만이 아니다. 민법, 형법, 상법 등 우리의 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이 대부분 일제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법들이 일제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이를 폐지해야 하는가? 칼이 누구에 손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가 중요하지 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과거 독립군을 잡던 법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공산반역자들을 잡는데 쓰인다면 자유인권수호법인 것이다.
둘째, 사상의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주체사상 이외에는 어떤 사상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김정일 독재체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킴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독교나 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기타 어떠한 종교나 사상이라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법이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사상의 자유란 것은 결국 사상의 자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김정일의 체제를 찬양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전복할 자유가 아닌가? 우리 헌법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도 ‘사상의 자유를 부정할 사상의 자유’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째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김일성 독재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가? 자신들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자신들의 독재논리의 찬양자유를 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율배반적인 얘기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세력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셋째, 인권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인권을 말살하는 김정일 독재체제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최고도로 지켜온 법이다. 북한의 인권말살 실태는 이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세계적 공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김정일 인권말살집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은 최고의 인권수호법인 것이다.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단 한마디의 비판도 곧바로 정치범수용소에의 수용을 의미하는 북한의 인권말살 체제를 옹호하면서 이런 집단으로부터 국가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인권침해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과거 국가보안법 집행과정에서 고문 등 많은 인권침해가 있었으니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거 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이 어디 국가보안법뿐인가? 지금도 일부에서는 자행되고 있지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절도죄나 살인죄 등 일반 형사범으로 조사를 받은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정도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받았다. 그렇다고 형법을 폐지해야 하는가? 그러고도 국가와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가? 법집행상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이를 처벌하고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적 요소는 그간 수차에 걸친 개정의 결과 법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이다.
그리고 인권침해와 관해 첨언을 하자면, 강절도죄나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수사과정에 고문을 당하고 인권침해를 당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는 정치범수용소로 상징되는 인권말살의 김정일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이를 전복시키려는 공산혁명세력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자신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불법적인 인권침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적인 것이다.
넷째,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80년대 학생운동을 주사파가 주도했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대법원은 ‘98년 이래 2003년까지 내리 6년을 한총련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결해 오고 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대학이 김정일의 지배하에 있다는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일관된 판단인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얼마 전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조직적으로 주체사상을 조합원들에게 교육한 것이 드러난 바와 같이 공무원들까지 주체사상의 영향권 하에 놓일 정도로 노조와 재야 좌익운동권을 중심으로 주체사상이 폭넓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빨갱이가 없다면 북한이 지난60년간 국가보안법 폐지를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은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이 아니라 강화를 얘기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고시나 선거 등을 통해 공직에 들어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이 과거 ‘급진주의자 훈령’ 등을 통해 반헌법세력의 공직임용을 차단한 것을 참조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공직에의 진출을 제한하고 이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시점인 것이다.
다섯째,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를 가장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롭게 정체를 드러내고, 그래야 사상의 자유경쟁시장에서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내지 주체사상을 도태시킬 수 있다고 교묘하게 얘기한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어수룩하지도 않지만, 이는 무제한적 자유를 허용했다가 결국 히틀러라는 독재자를 불러들인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적 경험을 무시한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인간과 사회의 선한 의지를 믿는다면 형법 자체가 왜 필요한가?
여섯째, 국보법 폐지론자들은UN과 국제사회가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이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국보법 폐지의 주요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UN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난60여 년간에 걸친 집요한 대남적화기도 위협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가? 우리는 그 위협의 직접적인 당사자들로서 외부에서 표피적으로 보고 떠드는 얘기에 나라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 그렇게 UN과 국제사회의 의견에 민감한 사람들이 왜 UN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개선 결의와 미국의 북한인권법에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가?
일곱째,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뿐이라고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도리어 지금 전세계의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안에 60여년 동안이나 김정일집단 같은 극악한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세상의 어떤 나라가 자기의 영토 안에서 정부를 자처하면서 국가의 전복을 기도하는 집단에 동조하는 세력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전복활동규제법, 공산주의규제법, 일본의 파괴활동금지법, 대만의 국가안전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등 각국은 다양한 체제수호법제를 갖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얘기는 결국 공산반역자들에게 대한민국을 전복할 자유를 주어 국가반역을 합법화하라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 전세계의 역사상 반역단체와 반역자를 합법화한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국가반역이 합법화된다는 것은 곧 그 나라가 망하고 반역자들이 국가를 전복하는데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여덟째,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북한에 의한 대남 적화위협이 사라진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으나, 현재 북한에 의한 대남 적화위협이 사라졌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자체는 단순히 북한만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질서에 대한 위협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질서를 뒤엎으려는 시도는 북한 김정일 독재집단이 사라진 후에도 극좌 공산주의자나 극우 전체주의자, 지방분리주의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로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김정일 제거 이후에도 존속되어야 하는 국가체제 유지의 필수법이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만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는가?
지금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주도적으로 외치는 자들은 하나같이 과거 국가보안법에 의해 단죄를 받았던 인물들이다. 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전력을 마치 민주화 운동의 훈장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80년대 학생운동이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것은, 과거 국정원, 경찰, 검찰, 대법원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주사파 운동권 전력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과거 주사파 공산주의 운동에 몸담아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대한민국의 헌법상 사상의 자유와 인권을 내세워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외치는 것이, 과거 강도질하다 강도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강도죄의 폐지를 외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결국에는 마음 놓고 강도질하고 마음 놓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세상의 어떤 나라도 반역을 합법화한 나라는 없다. 반역이 합법화되는 순간 바로 반역이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교활한 국가전복 기도로부터 지켜옴으로써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번영과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최고의 자유인권수호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군과 주한미군이라는 군사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온 국가수호의 양대산맥중 하나였다. 그래서 북한이 지난 60년간 끈질기게 폐지를 요구해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법무부도 검찰도 국민의 80%도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히틀러나 구 공산동독을 찬양하는 것을 처벌한다. 김정일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 대한민국을 넘보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대한민국을 김정일에게 넘기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그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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