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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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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 "더이상 한나라당에게 줄 선물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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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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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노회찬 의원의 칼럼 전문.
11월 6일 (토) 맑음
누가 가을을 수확의 계절이라 하였는가? 국회가 추안거(秋安居)에 들어간지 열흘이 되었다. 며칠 전 부산에서 체불임금 44만원을 받지 못한 건설노동자 한 사람이 분에 못이겨 분신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런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일당이 하루 30만원이라는 사실은 국가기밀로 묻어둬야 한다. 국회가 열리지 않은 지난 열흘 동안에도 국회운영비로 하루 10억원씩 혈세 100억이 꼬박 씌여졌다는 사실도 대외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장사가 안된다고, 세금 내려달라고 솥단지 떼어들고 시위에 나선 요식업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 LPG통을 들고 국회로 몰려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초선의원이 187명이라는 사실도 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국민들 눈에는 18명쯤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초선의원이었다는 사실도 들춰낼 필요가 없다. 초선이란 재선을 목표로 조용히 처신하는 자리이지 거창한 정국문제에 나서서 시시비비를 따지며 곧은 목소리 내는 것은 본분을 벗어난 건방진 태도라고 믿는 초선의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윤리위에 회부되어 징계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국회법 제155조도 2급 기밀문서로 등재되어야 한다. 물론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기로 한 것이 이럴 때 초당적인 위치에서 각 정당들을 종용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계속 묻어둬야 한다.
흙탕물도 시간이 지나면 맑아지듯이 국회 파행사태가 1주일 정도 지나자 모든 것이 명료해졌다. 총리사과는커녕 오히려 한나라당의 적반하장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자랑하던 열린우리당은 국회가 다시 열리면 총리사과든 유감표명이든 하겠다고 물러났다. 총리가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인정하는데 7일이 걸린 것이다.
할 말 다했다던 총리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이 나쁜 정당이라는 게 진정 총리로서의 소신이라면 국무총리 인준청문회 때 미리 밝혀두었어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나라당의 목적은 명분과 다르다는 사실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총리발언이 문제이고 사과 혹은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사과를 받거나 해임건의안을 내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 해임건의안을 낸다는 말만 일주일째 하고 아직도 내지 않는 것은 파행의 목적이 파행 그 자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한나라당이 8일 총리해임 건의안을 내고 이를 처리하겠다는 명분으로 9일까지 국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국회 공전' 그 자체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한나라당에게 줄 선물도 없고, 기다릴 시간도 없다. '사과도 않고, 파면도 안시키니까 직접 손보겠다'라는 식으로 복귀명분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내일까지 한나라당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으로 본회의를 재개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하면 된다.
며칠 전 한 국무위원은 사석에서 "지금 데모할 국민이 한 천만 명쯤 된다"고 말했다. 이것이 정부의 솔직한 인식이라면 대통령은 간과 쓸개를 떼어놓고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데모할 국민이 천만명인데 대통령 개인의 억하심정이 무어 그리 중요한가? 저들은 아직도 대통령을 인정 안하고 있다는 말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하안거(夏安居)는 원래 여름날 돌아다니다 보면 살아있는 벌레들을 해치게 될까봐 불교 수행자들이 바깥 나들이를 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치권은 지금의 명분없는 추안거(秋安居) 빨리 끝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국회 밖으로 나오면 국민들로부터 맞아 죽을까봐 국회 안에 갖혀 지내는 진짜 추안거(秋安居), 동안거(冬安居) 신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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