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부정부패원조=법조(판사,검사,변호사)부패=군사정권부패
= 일제잔재부패=블로소득=부동산투기=주가조작사기=재벌비자금
= 차떼기=빈부양극화=사교육확대=재벌양판점 극대화(재래시장위축)
= (투자핑계)재산해외도피,이중국적,병역면제
# [부정부패 탄핵] 때가 된 자폭 법조!
[정치파탄]앞으로 5년은 부패사법권력과 전쟁!!
지나간 50년은 부패군사권력과의 시민저항투쟁이었다면,
앞으로 5년은 부패사법권력과의 시민저항투쟁.
-과거 50년은 군사독재 추방으로 자유민주사회 초석.
-장래 5년은 사법독재 추방으로 자유민주사회 완성.
-부수효과 일석이조로 부패행정권력(행정독재)도 추방.
# 부패법조(검사,판사)와 부패정권(변호사,장차관) 공존공생.
- DDR주가조작: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당선입각
- 위장전입,부동산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당선입각
- 분식회계,비자금조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당선입각
- 비자금,뇌물,재산해외도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당선입각
#부패사법 척결방법: 관료(검사,판사,장차관)출신은<변호사>총선출마금지.
-그동안 잘못뽑은 국회의원들: 일제100년간 국민살기 어렵게 만든 부패원흉.
=(뜯어먹는)소비전문직 수탈인구 20% :[수구]군인,검사,판사,경찰,관료,자본,정치,조중동
=(먹여살리는)생산전문직 피탈인구 80% :[민중]기술,노동,문화,교육,예술,봉사,환경
#살기좋은 나라만들기=제도개선과 공직부정부패 감시=국회의원 책임과 의무
-모든국민 잘먹고 잘살게 하는 방법 = 유능하고 청렴한 국회의원 선출
-그동안 실패한 이유(유권자 투표잘못): (1)무조건,지역연고 정당후보자선출.
(2)무조건,지역유지선출. (3)돈받고 표찍기(교통비,용돈,관광,선물,술음식향응,대가.
(4)잘먹고잘사는 후보자(갑부)선출=입법활동안하고 무위도식(세금낭비,유권자손실
=특별대우,고위층 행사한 국회의원뽑은 지역유권자(자기발등찍은)는 국가파탄주범
=입법기관 본연임무(제도개선,공직부정부패 감시) 망각.
=본인비리(청탁,수뢰) 수사방해, 범죄면책에 의원신분 악이용
=[부자 뽑은 부작용] 오히려 부익부 보호제도(강화)보완,
(뽑아준 유권자)빈익빈 가중제도 속수무책(빈곤촉진)
-유능,청렴 국민대표뽑는 중국을 이기려면, 한국은 부패원조(전직관료) 낙선운동.
[*]불량소송대처방법: www.minwon.com 민원닷컴
=불량재판대응요령, 불량수사대응요령, 불량행정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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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