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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불교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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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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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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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 1.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불교인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숭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존재를 위하여 있는 것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불교인들이 인간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그 악법의 존치를 주장하는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반사회, 반문명, 반인권, 반평화, 세력인 기득권과 같은 자들이다 불타가 가르친 인간 존중은 바로 이러한 악법을 청산하는 인간의 규범이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히 사는 법을 말씀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계율이다. 법이란 뜻이기도 하다. 계율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 불교인들은 오늘날의 법이란 이름하고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계율을 말씀하실 적에는 바른 법이 오래도록 인간의 국토 위에 머물도록 말씀 하였다. 부처님의 법이 머물기 위하여서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성찰하는 법이어야 한다. 인간이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인간의 존재를 위하여 바른 법을 전승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이다. 국가의 존재는 바로 나라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는 바른 법의 존재이다.
국가에서는 법을 범하는 이들에게는 법을 바르게 알려주고 법에 순응하는 이것이 또한 계율이다. 나라에서는 바른 법을 국민들에게 지키라는 가르침을 내리고 국민들은 바른 법을 실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마치 의사가 여러 가지 병을 살피되 치료하는 법을 바르게 살핀 뒤에 약을 투여하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 약이 되지 않는 약을 투여하는 것과 같은 법을 국가는 바르게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는 법은 버리는 것이 바른 국가이다.
오늘날에 악법을 철폐하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말하자면 인간의 생명을 담보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말뿐인 법, 권력의 억압 수단일뿐 국민에게는 절대 불필요한 법이다 정치적으로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악법, 정권에 대항하는 자들에게 처벌을 하려는 악행의 법, 인간에 대한 존중을 무시하고 악의적인 압제 탄압 정치의 산물이 국가보안법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간의 존재를 위하여 정하신 계율을 바르게 실천하면 악법의 존재는 사라지고 악행의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선행의 정치를 실천할 것이 분명하다. 법은 바로 인자한 어머니와 같은 법이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어머니와 같은 법이 아니라 사악한 장화와 홍련 같은 계모의 성난 악법이다. 그러기에 악행을 자행한 악법의 어머니를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악법을 철폐하는 운동이다. 우리 불교인들은 악법의 어머니를 바른 법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서 찾도록 해야 한다.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실천하는 정치, 인간 중심적인 정치 그리하여 인간이 잘 살수 있는 바른 나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나라이다.
<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4개 월 뒤인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 되었다. 한 달 전에 일어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 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제헌의회에서 서둘러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돼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 역대 정권에서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부처님의 바른 법을 실천하는 나라는 영원히 인간 중심의 정치를 할 것이지만 그러하지 못한다면 악법에 의하여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된다. 일본이 조선 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이승만 정권은 그대로 옷을 바꾸어 국가보안이란 이름으로 제정하였다. 이러한 악법을 우리 불교인들은 바르게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부끄러운 불교의 과거사를 살펴보면서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참회하는 의미에서 이승만 정권에 희생당한 수 많은 열사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참회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인들은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불교의 친일 청산을 주장했다는 잘 못이다. 매국노 이승만에 의하여 절 안에서 대처승은 떠나라는 교시를 얻은 결과로 불교의 재산은 모두 국가로부터 소멸당하는 우를 법하였다. 그 결과로 오늘의 조계종은 탄생되었지 만 같은 형제들 끼리 법정 투쟁에 오랜 기간 시달리고 멸망의 불교가 되었던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참회를 먼저 해야 한다. 이제는 그런 악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을 분열시킨 이승만에 대하여 민중의 이름으로 철퇴를 내려야 하며 이승만에 협력한 자들에게 역사의 단죄를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 되었다. 이어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남조선 노동당'을 비롯한 좌익 세력의 제거가 주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제정 시기는 형법 보다도 5년이 빠르다. 이 법의 시행에 의해 반미, 반정부의 정치. 언론 활동,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언동까지도 처벌받게 되었다. 'UN조선위원단'의 보고에 의하면 이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의해 1949년 한 해 동안 만도 118,621명이 검거. 투옥되고 같은 해 9∼10월에 132개 정당. 사회 단체가 해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이러한 악법을 철폐하는 일에 우리불교도가 나서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이승만 정권에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불교의 반성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도 계율을 정하실 적에는 인간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신 의미를 알도록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악법이기에 우리 불교가 나서서 철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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