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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    < 2004년 9월 16일 동아일보 4면에 기재된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기사에 대한 반박문 > 2004/09/18
발신 :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연구관 라지브
수신 : 동아일보 편집국 사회부

< 2004년 9월 16일 동아일보 4면에 기재된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기사에 대한 반박문 >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무엇보다도 환영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국제적 인권법 규약에 위배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범하고 있는 법임을 강조하고,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개별 인터뷰에서도 유지하였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본인이 발언한 내용과 다른 답변이 기사화되거나, 발언 내용의 중심이 아닌 부수적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여 인터뷰 내용의 곡해를 가져 왔습니다. 이에 기사에 잘못 인용된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실제 발언 내용을 덧붙입니다.


- 동아일보 기사
“국보법 논의 핵심은 폐지가 아니다”
-> 실제 내용
“국보법 논의 핵심은 ‘폐지’나 ‘개정’이라는 용어에 있는 것이 아닌 ‘인권정신’에 있다.”


- 동아일보 기사
“지금 한국 사회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두고 너무나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인권침해 요소를 얼마나 없애는가 하는 것입니다.”
-> 실제 내용
"국제 앰네스티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권보장을 놓고 벌이는 논쟁이 ''국론 분열''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치열한 토론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형식 요소인 ''표현''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법 자체의 폐지, 개정이 아니라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 동아일보 기사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은 필요할 수 있다”며 “국보법 폐지만이 사안의 해결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 실제 내용
“모든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현 국보법이 그 해결책이 아니다. 안보문제가 인권을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도구로 둔갑되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이 가입한 국제 인권법 규약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폐지 또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동아일보 기사
“수십년간 제시돼 온 국제사면위원회의 권고안은 국보법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해소하라는 것이지 법 자체의 폐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실제 내용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안은 국보법의 인권침해적인 요소의 해소를 위해 법의 폐지 또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30년이 넘는 활동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동아일보 기사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선 정쟁을 멈추고 사안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실제 내용
“현재의 논쟁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를 국론분열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가 본격적 궤도에 오르는 청신호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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