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언론계 선언문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하루속히 폐지하라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여야의 개혁 성향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시기상조론'을 들먹이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태어났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1948년 12월, 제헌의회는 남한 내 좌익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일제의 잔재를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었는지 언급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독재정권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는 데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으며, 수많은 언론인들이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국민들은 자유로운 생각과 표현을 통제당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온전한 자유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뼈져리게 확인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기본 전제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인간의 자유와 기본권, 인륜을 침해하는 법일뿐 아니라 그 적용에 있어서도 모순투성이의 법이다.
한해에도 수 천명의 국민들이 금강산 관광을 떠나고, 언론인들은 남북 언론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남과 북의 선수들은 올림픽에 동시 입장하고 우리 국민들은 북한 선수의 승리를 응원한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해 취재하는 언론인, 금강산을 관광하고 북한 선수를 응원하는 국민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제8조(회합·통신), 제10조(불고지)를 위반한 '범법자'들이다.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 '국가안보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들은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김정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등의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우리는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해할 수 있는 심각한 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고 싶지 않다. 다만 우리 국민의 의식이 그와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만큼 성숙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더 이상 '안보'를 빌미로 국민을 겁주어서 구시대 악법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에 현혹되어선 안된다.
17대 국회는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서 탄생했다.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주고, 진보정당을 의회에 진출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여야 의원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주저없이 나서야 할 것이다.
2004년 9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언론계 선언자 일동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언론계 선언자 명단
이명순(민언련 이사장),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신태섭(민언련 정책위원장, 부산민언련 대표), 김은주(민언련 협동사무처장), 전미희(민언련 상임협동사무처장), 김동민(민언련 정책위원, 전북민언련 대표), 김서중(민언련 정책위원), 이남표(민언련 정책위원), 김재영(민언련 정책위원), 김광범(민언련 정책위원), 김금녀(민언련 정책위원), 임동욱(민언련 정책위원, 광주전남민언련 의장), 주동황(민언련 정책위원), 한상혁(민언련 정책위원), 최용익(민언련 정책위원), 김철수(민언련 정책위원), 최영묵(민언련 정책위원), 이용성(민언련 정책위원), 정연구(민언련 정책위원), 장문하(경기민언련 대표), 이주현(경기민언련 사무처장), 차재영(대전충남민언련 대표), 김용우(대전충남민언련 대표), 이정순(대전충남민언련 대표), 한일수(대전충남민언련 운영위원장), 우희창(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송기도(전북민언련 대표), 박민(전북민언련 사무국장)
김영호(언개연 공동대표), 김철관(언개연 운영위원), 김평호(언개연 방송개혁위원장)
이상기(한국기자협회 회장), 정일용(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성회용(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강웅철(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김건일(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문효선(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방현철(EBS기술인협회회장), 박종원(KBS기술인협회장), 이성근(MBC기술인연합회사무국장), 강동균(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부장), 안현우(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편집장)
안상운(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노정애(언론인권센터), 박경종(언론인권센터), 김학옹(언론인권센터), 송영신(언론인권센터)
이강택(PD연합회장), 박복용(PD연합회 사무처장), 안주식(PD연합회 편집주간), 이태경(KBS PD협회 사무처장), 정호식(MBC PD협회장), 최상재(SBS PD협회장), 신동화(SBS PD협회 사무국장), 김병수(EBS PD협회장), 이승훈(PD연합회 편집주간), 정윤환(EBS PD협회 사무국장), 김종욱(CBS PD협회장), 김세광(CBS PD협회 사무국장), 염성호(iTV PD협회장), 이동권(iTV PD협회 사무국장), 김승현(iTV PD협회 부회장), 신정수(PBC PD협회장), 전성우(PBC PD협회 부회장), 이진원(PBC PD협회 사무국장), 남진우(PBC PD 협회 사무국장), 장대송(BBS PD협회장), 한지윤(BBS 노조위원장), 박광열(BBS PD협회 사무국장), 김예령(경기방송PD협회장, 경기방송), 최우철(창원KBS), 김해천(진주KBS), 이재현(포항kbs), 전희수(순천kbs), 한승교(군산kbs), 박은희(공주kbs), 최국만(청주kbs), 김장원(부산mbc), 이중헌(대구mbc), 김민호(광주mbc), 오승용(대전mbc), 한상완(춘천mbc), 이재명(목포mbc), 김순호(여수mbc), 이동수(안동mbc), 송재준(충주mbc), 원종경(포항mbc), 이기완(전북cbs), 최원순(춘천cbs), 유창수(대전cbs), 강석호(청주bbs), 박재현(대구bbs), 이승철(광주pbc), 신창남(부산pbc), 장봉구(극동포항), 김정환(대구방송tbc), 오상민(부산방송), 김현중(광주방송), 강석우(울산방송), 이상철(국악방송), 이선태(PD연합회), 홍상운(PD연합회), 유현(PD연합회), 허진호(PD연합회), 김만진(PD연합회), 박상준(PD연합회), 이근행(PD연합회), 최병훈(PD연합회), 이정식(PD연합회), 이승준(PD연합회), 강지웅(PD연합회), 김형윤(PD연합회), 김환균(PD연합회), 이채훈(PD연합회), 정길화(PD연합회), 김종우(PD연합회), 오동운(PD연합회), 이동희(PD연합회), 김현종(PD연합회)
신학림(언론노조 위원장), 현상윤(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박강호(언론노조 부위원장), 김상훈(언론노조 사무처장), 이재국(언론노조 부위원장), 강명욱(언론노조 부위원장), 권오훈(언론노조 정책국장), 김성근(언론노조 조직국장), 안동운(언론노조 조직쟁의실 실장), 추덕담(언론노조 대외협력국장), 한명부(언론노조 대외협력국장), 이기범(언론노조 편집기자), 이영식(스포츠조선지부장), 민성기(SBS노조 위원장), 최정암(매일신문지부장), 이재희(부산일보 지부장), 김순기(경인일보 지부장), 최승호(MBC본부위원장), 김영삼(KBS본부위원장), 김용덕(KBS본부수석부위원장), 이재희(부산일보지부장), 이훈기(iTV지부장), 이기수(경향신문지부장), 이상철(EBS지부장), 권오창(스포츠서울지부장), 최창규(JTV전주방송지부장), 정진배(동아신문 인쇄지부장), 류일형(연합뉴스 지부장) <총 144명>
- 이하 언론노조 일반조합원들
(MBC본부) 원만식, 장만호, 홍우석, 석원혁, 구자중, 김남중, 정영하, 박장호
(KBS본부) 박진경, 나신하, 김영한, 김현식, 이수연, 이형걸, 복진선, 위청준, 고우종, 이은경, 고인석, 김영진, 이훈희 주영옥, 김은진, 류해남, 채성두, 진종철, 김영옥, 김대현, 이규현, 김정기, 이만천, 이준화, 김승욱
(부산일보지부) 김병삼, 한종삼, 황인규, 이심영, 서정우, 허근호, 김종환, 강근웅, 정경수, 김진성, 강평진, 김명희, 윤성광, 신정식, 박기원, 백경택, 정대권, 추준호, 최병욱, 이정숙, 남인숙, 윤준석, 박세익, 강명균, 김경희, 노만숙, 오상현, 오금인, 정광용, 임깁실, 김아령, 최학림, 임성원, 이상헌, 이자영, 백현충, 임원철, 이진원, 정순현, 윤상철, 정달식, 김경현, 정종회, 이재찬, 강선애, 최수철, 박나리, 이윤희, 노인호, 최용오, 김병근, 노정훈, 유명준, 배재정, 최세헌, 김철, 방문식, 최혜규, 이현우
(iTV지부) 김명환, 김지혁, 김장열, 정지원, 최형식, 이연주
(경향신문지부) 박성휴
(EBS지부) 류희경, 신동인, 이민정, 강보혜, 정은영, 이양섭, 임태식, 이오옥, 김난영, 박재훈, 김성욱, 남은영, 강중규, 윤영원, 최원석, 박희환, 이기남, 김영아, 송대갑, 박승건, 고종훈, 김추련, 신삼수, 전영균, 추신호, 조성도, 유병욱
(스포츠서울 지부) 고원배
(JTV전주방송) 문성용, 서수권, 홍현중, 김균희, 최성엽
(PBC) 전성우, 남진우, 류호찬, 박은정, 김형순, 조규완, 이용우, 진영내, 이상우, 신정수, 이진원, 김은순, 박군수, 박종인, 조울우, 조준형, 정동조, 이주환, 김상국
(원음방송 편성제작국) 조영철, 한남석, 박종훈, 김용찬, 박지원, 김사은, 장명덕, 고기훈
(전주MBC 편성제작국)유영민, 김병헌, 김정아, 이병천, 유판수, 김연준, 이태동, 김현찬, 이시영, 황일묵, 조미애, 이진영
(경남신문지부) 서영훈, 신귀영, 김진호, 이정훈, 서영훈, 신귀영, 김진호, 이정훈, 서영훈, 신귀영, 김진호, 이정훈
(SBS 노조) 추혜선 <총171명>
*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언론계 선언운동'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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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