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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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5    몇몇 신문에 대해.. 2004/12/21
탈북자 중 일부가 간첩으로 활동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명분이 달라질 것은 없을겁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야만 그들을 수사할 수 있고, 국가보안법이 있어야만 그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부의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면 수사력이 모자란다는것이 변명이 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몇몇 신문들은 간첩 사건이 터졌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그것은 안보를 빌미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신문들도 자신들의 말이 정당하지 않다는것을 알면서도 반성의 빛이 전혀 없이 예전의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신문도 잘못을 깨우쳐 헛소리를 안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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