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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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보법 폐지한다고...?

2004/12/21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
전쟁이 영원히 없는 것도 아닌데... 강대국인 미국이 이라크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전쟁도 있는데... 휴전중인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이 바로 통일 될 수 있을거라고 장담 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이 6.25전쟁과 같이 기습공격을 한다면 서울은 몇시가만에 초토화 된다고한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폐지를 하면 안된다고 본다.



에효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킵니다.. 전쟁이 영원히 없을순 없겠지만.. 615남북 공동선언이후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경의선이 연결되고, 금강산으로 엠티를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방북이 국가보안법에 적용되어 구속되었지만.. 요즘에는 쉽게쉽게 넘나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권력있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은 괜찮고, 개인이나 단체가 위반하는 것은 이적행위로 규정하니..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국가보안법은 모순이 많은 법입니다.. 없어지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휴전중이더라도 지금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기습공격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화력으로는 서울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난다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국보법 폐지와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인한 서울 초토화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x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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