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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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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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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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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의 개방을 비롯하여 건강보험의 주변환경에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차피 이용하지도 못할 고급 의료의 활성화가 아니라 병에 걸렸을 때 돈 걱정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의료 산업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실질적 공공성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아직 61% 수준에 머물고 있고,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이제 겨우 추진단계에 있는 등 공적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상태에서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공적보험의 발전에 많은 영양을 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건강보험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도입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정착·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부 지원금이 확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험재정을 알뜰히 관리하겠습니다.
보험급여비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보험을 실현하겠습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법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 우리의 건강과 늘 함께 하는 이웃『건강보험』국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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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