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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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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보안법을 폐지하라..!!! 우리모두 데모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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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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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보안법과 같은 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북한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무장해제 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왠지 수상해보이지 않나요?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은 무시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인권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족을 위한다는 사람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인권을 말하고 한쪽에만 불합리함을 말한다면 지금 가만히 앉아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 대다수는 어떻게 합니까? 국민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강경한 행동을 취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국민연대입니까? 단순 이익단체 뿐이지 않습니까?
보안법 지금까지 잘못해왔으니까 폐지 하자는 말도 나오지만
하지만 지금 무조건 폐지하면 그 후유증은..누가 책임집니까?
국민연대가 책임집니까? 북한의 인공기가 태극기보다 더 날리고 한번 더 생각을 하고 국민들을 흔드십시오..
저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재발좀 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합의점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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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
북은 우리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안법과 같은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 형법도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우리와 다르게
남을 하나의 정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북한법특강 수업 시간에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름은 차마 말씀드릴순 없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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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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