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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철    與 국보법 폐지 대안 확정(연합뉴스 펌) 2004/10/17
與 국보법 폐지 대안 확정 2004/10/17 21:50 송고


`내란목적단체' 도입, 형법개정안 채택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열린우리당은 17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개 대안 가운데 내란죄를 보완하는 형법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우리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4개안 중 내란죄  보완안과  대체입법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의총 말미에 "다수 의원들이 1안(내란죄  수정안)을 지지하는 것 같다"며 내란죄 보완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요청, 표결없이 박수로  통과시켰다.

    우리당이 대체입법 대신 형법개정을 통해 국보법 폐지에 따른 법적 공백을 보완키로 한 것은 여권의 개혁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한나라당 등 야권과의 향후  협상에도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채택된 형법개정안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처벌한다'는 것으로 내란죄를 규정한 현행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을 신설,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대체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형법 87조는 2항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내란목적단체로 적시하고, 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형법 98조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으로 변경,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자'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누설하는 자'로 바꿔 간첩행위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국보법에서 반국가단체를 정의하는 2조 중 `정부참칭' 부분을 비롯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온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 불고지(10조)  규정은 형법내 보완없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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