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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꼭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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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 대외무역법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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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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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제52조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물품등의 수출·수입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업무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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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