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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불교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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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1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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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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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1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31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박정희 군부의 쿠테타는 주로 친일군인 만주군인들로 하여금 짜여진 군사 반란자들이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민족을 지킬 군인이 왕권을 찬탈한 행위와 다름이 없다. 군인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민족사에 있어서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행위이다. 우리 민족에게 힘을 보여준 4.19학생 혁명의 정신은 학생이 군인에 의하여 죽었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이승만 친미 정권에 의하여 민중이 피를 흘렸던 일인가. 그런데 이제 다시 군인이 민중을 향해서 피를 토하게 하는 군사 반란이 왠 말인가.
< 5월 16일 쿠테타를 일으킨 박정희 일파는 반공, 친미를 내용으로 하는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등 민주적인 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장면내각은 총사퇴를 결의하였고, 윤보선 대통령은 계엄실시를 추인함으로서 쿠테타에 대한 사후 정당성을 부여하여 주었다. 쿠테타 발발직후, 주한 UN총사령관과 주한미대사관은 조심스럽게 지지를 표명하였다. 쿠테타세력들이 군부내 반대파들을 제압하고, 4·19이후 활발하게 등장하였던 혁신세력, 학생들을 검거, 투옥함과 동시에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반공법, 노동자의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법을 제정하여 변혁세력을 제압하고 기존의 반공정책을 강화할 의도를 분명히 하자, 미국은 이들
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보였다. 한국현대사 여행 자료 참조 >
미국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원수나 다름없다. 그러한 미국이 박정희 군사쿠테타를 지원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 정권에 몰락을 바라보았던 미국은 박정희 군부의 쿠테타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평화를 위한다면 군인의 정치적인 행동에 대하여 막아야 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에 대하여 압력을 가한 뒤에 한일 협력관계를 주선했다는 점에 미국의 정책이 드러났다.
< 박정희와 쿠테타세력은 정보통제기구인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반군부, 반체제세력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기도하였으며, 기존의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고 반공법을 제정하여 폭압적 본질을 드러내었다. 한국현대사 여행 자료 참조 >
군인이 정치를 표방한다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고려의 정치적인 면에서 보아왔듯이 우리민족사에 있어서의 불행한 정치를 보아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런 정치를 지원한 외세가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우리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악연이다. 미국의 한반도 점령에 대한 내정간섭이 이승만과 박정희 군인을 볼모로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박정희군인 정부를 인정하는 대신에 악법을 고수하도록 하는 정보부를 미국식 정보부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인권을 탄압하는 도구가 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3월 16일에 부정·부패정치의 재대두를 방지하고 참신한 정치도의를 확립함으로써 진정하고 굳건한 민주주의 토대를 구축하려는데 목적을 둔 정치활동 정화법을 제정, 공포하였던 바, 구정치인은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1968년 8월 15일까지 정치활동을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직을 사퇴한 윤보선은 12월 21일 기자회견에서 범야당형성을 제창하였으며, 동월 27일에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은 1963년 4월에 대통령선거를, 5월 하순에 국회의원선거를 치루고, 8월 중순에 민정이양을 할 것을 발표하였고, 자신의 대통령 출마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정치활동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고조되어 갔다. 제3편 정치편 자료 참조>
윤보선 대통령이 대통령 직에서 사퇴를 하였다. 우리가 원하던 대통령이 군인에 의하여 사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정희 군인은 바로 대통령이나 다름이 없었고 국가의 모든 권력의 구조는 박정희 군인에게 넘겨진 상태였다. 윤보선 대통령의 대통령 직 사퇴는 잘못이다. 박정희 군사 쿠테타군을 진압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할 수 없었던 대통령에게 군사작전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대통령에게 군사작전권이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이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임을 알지 못했다. 군인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며 한국의 대통령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62년 12월 31일 정당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정치활동정화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온 구정치인 중에서 제1차로 171명을 해제한 것을 비롯하여 1963년 2월 1일에 473명을 해제하였고, 2월 27일에는 장면 등 269명을 제외하고 전면 해금조치를 취했다. 민정이양계획의 진전에 따라 혁명주체세력은 민정참여를 위한 준비와 혁명이념을 계승할 정당의 조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1963년 1월 7일 박정희의장이 신당조직 방침을 천명함과 때를 같이하여 일부 혁명주체세력이 주동이 되어 1월 18일 발기위원회를 조직하고, 2월 2일의 창당준비대회를 거쳐 2월 26일 서울시민회관에서 창당대회를 열어 전격적으로 민주공화당을 발족시켰다. 제3편 정치편 자료 참조>
박정희 군인은 쿠테타 성공 이후에 정치적인 힘을 부여받아 민정이라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단행했다. 이것도 또한 박정희 쿠테타 군인이 독단적이지 못했고 미국의 지시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의도는 한반도를 완전히 미국의 식민지화하기 위함이었다. 미국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국가의 구조적인 개편이 단행되었는데 미국 식이였다. 교육에서부터 미국식 방법을 선택했고 행정적인 면에서도 미국 식이였다. 이런 현상을 살펴보면서 우리민족에게 주어진 비극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민족의 자각 정신이다. 민족이 깨어나지 않으면 남에 나라에 식민지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대해 기성 구정치인들은 혁명세력의 민정참여 반대와 진정한 민간정부 수립을 표방하여 범국민적 신당의 조직을 추진하였는데, 전직 대통령인 윤보선을 비롯한 민간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새정당의 창설이 합의되었다. 이리하여 1963년 1월 27일 창당준비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정식 당명을 민정당으로 한 새로운 범야세력의 정당으로 그 발족을 보았다. 7월 27일 최고회의는 민정이양일정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여 대통령선거는 10월 중순에, 국회의원선거는 11월 하순에 실시키로 결정하였다. 제3편 정치편 자료 참조>
윤보선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서 사퇴를 한 뒤에 박정희 군인과 대결하는 정치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 윤보선 대통령은 민족적인 양심으로 군인과 대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국민들이 처음으로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일 수 있지만 이미 미국의 박정희 군인의 선택은 투표라는 선거를 통해서 미국이 선택한 박정희 군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 군부독재의 정치시대가 막을 올리는 민정 이양이다라는 선전에 국민들은 속아 넘어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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