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7월부터 일부지역에서 시범실시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추세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2010년 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라는 독립된 제도를 도입하여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 수발, 등 다양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①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부양비 문제에 사회적 공동대처로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경감 및 국민 노후 불안 해소 - 가족 수발자 부담경감, 사회적 활동 촉진 등 사회적 편익 증진
② 노인의료비 대폭감소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
③ 노인 간병인력, 전문 간호사 등 고용창출 효과
④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⑤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보호 인프라의 단기간 내 구축 전망 등
※ 시범기간 : 2005. 7 - 2007. 6
※ 시범지역 : 강릉, 수원, 부여, 안동, 광주남구, 북제주군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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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