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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논평] 국가보안법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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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보안법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송두율 교수, 임동규 범민련 남측본부 전 부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상 탈출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송두율교수가 독일국적을 취득한 93년 이후의 북 방문에 대해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북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하였으며, 임동규 전 부의장에 대해서는 "북 방문증명서상 방문목적 이외의 활동을 했다고 해도, 오로지 다른 방문목적을 숨기기 위해 명목상으로 증명서를 받은 게 아니라면 방북행위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돼 국보법상 탈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동규 전 부의장에 대해서는 또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선전ㆍ고무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만 하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국보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앞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동조행위에 해당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공안당국과 사법당국이 무리하고 자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왔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지난 2001년 평양에서 개최된 8.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는 6.15공동선언 발표 1년을 맞아 사상 최초로 남측 민간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하여 합법적으로 개최한 첫 번째 민족공동행사였다. 이른바 ‘이적단체’로 탄압받던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비롯한 참가자 전원은 당국의 방북증명서를 받고 참석하였으며, 범민련이 개최한 ‘3자협의회’도 행사의 남측 주최인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의 승인아래 진행되었다.

  

6.15공동선언 개최 이후 합법적인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사되는 가운데 반북대결의 기운이 사그라 들고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당시 공항에 도착한 축전참가자 중 21명을 3대 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축전 개막식 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연행하였고, 그 중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 6명은 이른바 ‘이적단체 구성’, ‘탈출’, ‘동조’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3년에서 1년까지 감옥에 갇혀있어야만 하였다.

  

역사적인 상황을 흠집내기 위해 수구언론들이 총 동원되어 ‘고무찬양’이니 ‘이적행위’니 하면서 떠들어댔고, 국회 다수를 차지하던 한나라당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색깔론의 광풍을 불어 온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당시의 부당한 판결이 일부나마 수정된 것은 그 시기 색깔론 광풍, 국가보안법 탄압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근거없는 것이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후 7년, 겨레의 단합이 그만큼 강화된 성과이다.

  

평화통일을 지향한 헌법에도, 남북간 화해와 단합을 약속한 각종 합의에도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사법 당국 안에서도 상호 모순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지금 수구세력의 집권을 전후로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신공안정국을 만들어 내려는 수구세력의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다. 올해에만도 송현아 실천연대 선전위원장,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등 벌써 2명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다. '간첩' 혐의로 징역 9년을 언도받고 복역중인 장민호씨에게 얼마전 국정원 직원이 '그동안 손보지 않았던 친북세력을 찾으려 한다'며 새로운 공안사건 조작을 공공연하게 회유,협박하였다고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시대착오적 흐름에 경종을 울린 하나의 계기로 된 만큼, 각계각층은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인 올해가 마침내 폐지 원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존치해야 이번 무죄판결은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로써 이제는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지 않고, 순수하게 국가안보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이전에 한총련 등 주사파관련 단체부터 뿌리를 뽑고 난 뒤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x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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