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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明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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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지킴이)) 7. 부모형제를 고발해야 하는 반인륜적인 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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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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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는 절대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불고지죄는 국가보안법 제3조, 제4조, 제5조 1항, 3항 및 4항의 규정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 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불고지죄의 사회적 법률적인 문제점은 ① 처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사회 인륜도덕을 파괴시키며, ② 전 국민을 국가보안법의 위반자로 만들 위험성이 있으며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인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④ 직업윤리상 취득한 비밀을 지킬 수
없어 직업윤리를 침해하고 있다.
"아버지가 밥상에서 요즈음 김정일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아들이 그것을
신고하지 아니했다고 처벌하여야 한다면 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는 반인륜적인 일이란 말인가?
A7. 헌법을 잘못 공부하면 이런 기상천외한 어거지를 부리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2항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도 "침묵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한다는 소린지 뭔지..
범죄의 기수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가 어째서 "침묵의 자유"니 "사상의 자유"니 하는
관념적인 문제로 호도될 수 있다는 말인가.
침묵의 자유는 형법상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침묵의 자유는 말 그대로 개인의 내면적 가치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타인의 범죄행위까지 방기하라는 뜻이 아닌 것이다.
예를들어 아파트에 침입한 도둑의 절도를 눈감아 준 수위는 절도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또 은행지점장이 부하직원들의 배임행위를 알고도 눈감은 경우에는 배임죄의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는 우리의 안보상황이 야기한 준엄한 법현실과 입법기술상의 문제이다.
국가보안법 제3조, 4조, 5조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범죄인 경우에 한하여
사회 전체에 미칠 파장을 감안 입법기술적으로 불고지죄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지극히 감정적인 윤리문제로 변질시켜 본질을 비켜가려는 시도는
지극히 위험한 악의적인 짓이다.
독일이나 미국도 사회 안전 및 공공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들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간첩이나 폭동, 간첩지원 뿐아니라 마약, 위폐, 인신매매에 대해서까지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면 처벌하고 있다. 통일 이후에도 이 규정이 존속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국가의 존립에 위해를 끼칠 만한 사안에 대한 불고지는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United States v. Haupt, 136 F.2d 661" 미연방대법원 판례 참조)
그에 비해 1991년 개정된 우리 국가보안법은 불고지죄의 범위를 "중대한 범죄"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나마 "본범(本犯)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고 되어있어
설령 본범(本犯)이 서울역 하나를 통째로 날려 버려도 불고지죄로 처벌받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론자들은 허구한날 "가족"이나 "친족"의 정황적 사례를 거론하며
감상적인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비열하며 온당치 못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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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