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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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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체제는 회복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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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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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국가보안법 개정과 폐지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지난 8월26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결정을 내린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은 국가보안법 개정과 폐지 논의에 대해 분명한 국가안보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전쟁과 그 이후 북한의 도발상황을 예로 들면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무장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으므로 국가안보에는 한 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해도 체제전복의 자유까지 허용하여, 스스로를 붕괴시켜 자유와 인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헌재의 판결에 이은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안위를 걱정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북한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려 하지만, 우리의 자유 민주체제는 3권 분립으로 건재하다. 그러나 국민 모두는 이번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확고한 안보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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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