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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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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권 챙길 시국에 '대량 부당전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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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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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권 챙길 시국에 '대량 부당전보'라니
지금 국민건강을 위한 재원인 보험에 대한 업무를 꼼꼼히 챙겨도 시원찮을 판에, 대화를 통한 임금협상에는 아랑곳없이 오히려 4급이하 직원 997명에 대한 대량 전보인사를 단행해 갈등을 부추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측은 이성을 차리기 바란다.
공단측이 주장하는 조직문란자 등 소위 경영상 전보에 대한 해명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은 고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1천여 명(조합원의 20%)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가 그렇지만 시기적으로도 임금협상 중에 강행한 사태이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의 건강보험 서비스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격려는 못할망정, 협상이 어렵다고 해서 '전보'라는 일방의 행정수단을 통해 직원들을 생계의 위험한계지대로 내모는 사용자는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도 서비스업무가 부족하다고 건강권에 대한 국민들의 아우성이 자자한 현실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공단 측이 임금협상에 대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설령 임금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이라는 실력행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태의 해결을 위한 방편일 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협상자세는 모르쇠하고 노조의 파업만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모습이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서울 서부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조차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공단이 적반하장 격으로 화를 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평화적인 농성이 노동법상 합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공단을 방문한 민원인까지 돌려보내는 비상식적인 처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이번 대규모 징계를 포함한 부당전보 사태는 결국 조합원을 탄압해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노조가 그동안 성명서를 통해 가능한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음에도 이사장과 공단 경영진이 단 한 차례도 노조와의 대화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해 준다.
부당 전보자 조합원 중에는 △병중인 배우자를 간호할 사람(남, 52세) △본인이 선천적으로 심장병(여, 42세) △배우자가 4년 전부터 백혈병(여, 41세) △암 수술 후 항암투병중인 모친 부양(여, 미혼38세) △고혈압과 치매를 앓고있는 90세 노모가 원거리 발령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짐(남, 50세) 등 대부분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한 생활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가치를 말해주고 있다. 이제 사용자는 국민의 건강보험 업무를 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 성실한 교섭을 통하여 사기 진작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아니 국민은 지금의 사태를 지켜볼 것이다. 하루빨리 이사장과 공단경영진이 대화창구에 나와야 함은 그래서 시급한 것이다. 공단은 이번 사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여 노사관계의 새로운 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05. 4.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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