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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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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를 생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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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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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나라의 치안및 질서유지를 위해(보안)만든법인데요
주로 이런사람들이 걸리는겁니다
1:적대국가(주로북한)와 친하게 지내거나 나라의허가없이가는것
2:국가의 중대한 기밀을 빼내는것(간첩활동포함)
3:국가를 전복시키려고하는 단체나 조직을만들거나 활동하는것
대략 이런사람들을 처벌하기위해 만든건데요
지금 없에려는뜻은 60~80년대 군사정권시대에 민주화투사들이
이법에 처벌을 뒤집에쓴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그거는 군사정권이 자기정권을 지키려고 이런저런이유를 들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먹은겁니다(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다,북한의 지령을받았다등등...)
그래서 지금없에려고 하는데 제생각에는 개정정도가 낫지 않을까 합니다. 없엔다면 북한의 찬양자나 간첩들을 막는데 상당히 힘들겁니다.또 그틈을 노려 북한의 지령을 받은 무리들이 국가를 전복시키려로 할지도 모르는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느정도 민주주의 뿌리가 박혔고 하니
더이상 옛날 군사정권시대의 패단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생각은 개정쪽이 낫다고 생각됩니다(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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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