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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나 대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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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는 보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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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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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주워들은 논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내어보렴.
얼마든지 깨어주련다.
니들이 내세우는 논리몇가지만 짚어보마.
1.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며 반 인권적이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이 억압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가장한 살인독재 왕조인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을 억압할 뿐이다.(너희들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는 것은 사상이 될수 없다는 거란다.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는 것은 사상이 아니라 독재왕조에 대한 충성심일 뿐이거던.
인간을 학살하는 집단을 추종해도 된다는 사상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단다 찌질이들아.
사회주의적 사상을 한다고 해서 한국사람들중에 아무도 구속을 강요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 정권이 좌파적 정책을 쏟아낸다고 해서 국보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비판만이 있을 뿐이지.
또한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은 반인권적인 요소가 있을수 밖에 없다.
형법, 형사소송법이 그 대표적 예지.
하지만 국민들은 두법을 없애자고 하지 않는다.
2.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다.
당연히 추상적일수 밖에 없지.
이법은 말그대로 남한내에서 김정일에 부역하는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역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어떤 일정한 형태로 정형화 되어 있는것이 아니다.
세상이 급변하는 만큼 수법이 다양해지는데 어떻게 한가지로만 규정할수 있나.
그리고 다른법들도 추상적인 구성요건을 갖춘것은 얼마든지 있다.
(예: 명예 회손죄: ...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선거방해죄: ...선거에 관하여 ... 기타 방법 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
이거 말고도 많은데 어디 더 알려주랴?
3. 진정한 이적행위자를 잡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법은 얼마든지 있다.
선거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고위공직자 비리법같은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노골적인 법이다.
하지만 우리국민 누구도 선거법이나 고위공직자 비리법의 법 취지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악용사례도 많지만 저 법들을 유지하고 지킬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원래가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할수가 없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정형화 되고 단타성 사건이 일어나는 형법과 달리 장소나 시간 집단등등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들이 특정지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정치적 악용을 하는 것은 법집행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법자체를 탓할 것이 못된다.
강도가 나쁜 것이지 칼이 나쁜것이 아닌것과 같은 이치다.
뺑소니운전자가 나쁘지 차가 나쁘니?
4. 남북화해의 시대에 불필요하다.
북한이 더 악랄한 이적조항을 두었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바라는 남북화해는 북한동포들과의 화해이지 김정일 살인독재왕조와의 화해가 아니란다.
김정일 살인독재왕조와 화해를 한다는 것은 우리민족에 대한 반역행위이자 반인륜 행위이다.
허긴 니들이 이런말의 의미나 알겄냐 마는...
5. 기타 주장들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했고
고문에 의한 조작이 많았다는 주장도 고문을 행한 수사관이 문제이지 법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은 경찰관이 고문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냈으면 형법을 없애자고 할거니?
찌질이들은 답변 바란다.
아울러 형법으로 대체하자는 찌질이2들도 있는데 도대체 형법이나 읽어보고 떠드는건지 궁금해지는 인간군상들이다.
형법에는 이미 내란죄나 반역죄 같은 항목이 있단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따로 두는 이유가 뭐겠니?
당연히 김정일 독재왕조에 부역하는 민족반역자들(꼭 찝어서 너같은 놈)을 처벌하기 위해서란다.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국보법 없애라고 씨부리는 건 "우리가 지은죄좀 없는걸로 해달라."라고 궁상떠는거랑 같다는 말이지.
쉽게 말해서 "꼴깞 떨고 있는거지."
그리고 새로 주워들은 꼴같지 않은 논리가 있거던 얼마든지 가져 오너라.
대환영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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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