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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j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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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이 국가보안법 사문화 근거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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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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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이 국가 보안법 사문화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자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의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되어 있다.이 규정은 곧 우리나라 대통령 님이 우리 헌법상의 영토인 북한에 가는 것이 적법하다는 뜻이고,
법률에 위반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그 대들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님이 북한에 가는 것이 국가보안법 사문화의 근거라고 한다면,
헌법상의 대한민국 영토 조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하위의 법규범이다.대통령이 북한에 가는 것이 헌법에
맞고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그런데 대통령님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가는 것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에 동조하는 주장이고 말로만 통일을 주장하고 그대들의 주장과 반대편에서는 사람들을 반통일 분렬주의로 내몰면서 사실은 스스로 한반도의 2개의
국체를 인정하는 모순을 포장한 주장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북한이나 남한 모두 유엔 회원국이고 각각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외국에서 볼때 한반도는 1민족 2국가가 존재한다.국제법을 연구해보라.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을 국가보안법 사문화 근거로
삼는다면,북한의 김정일은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형법등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는지? 왜 남한의 노무현 대통이
김정일을 만나는 것은 국가보안법 사문화의 근거가 되고,김정일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북한 실정법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지 설명해보시라,어떤 주장을 하든 균형된시각을 가지고 하시되
사상과 이데오르기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오도하는 언행을 해선 안된다. 그것이 북에서 노리는 남남갈등의 달콤한 전략이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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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치 |
대책없는 돌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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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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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