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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    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지 말라 2010/09/01
9월 1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해병,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라는 글은 이성이 아닌 감성을 앞세워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해병대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함은 물론 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먼저 필자는 ‘트집 잡듯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했는데, 50여일간의 휴가를 마친 병사에게 복귀명령을 내린 것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함일까?

이번 사건이 군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과 규정은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한번 법과 규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그 법과 규정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피해를 당한 이 상병의 경우는 군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휴가 역시 최대 병가일인 30일을 다 사용했고 위로휴가나 개인휴가도 포함시켜 주었다.

치료도 해당부대가 아닌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복귀해 군의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군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치료도 가능함을 이미 알렸다고 한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와 그를 두둔하기 위해 병사를 협박하는 등 권한남용의 죄를 범한 지휘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군이 가벼운 처벌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현재 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가해자인 오 대령에 대해서는 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군이 마치 사건축소나 은폐를 위해 우격다짐격으로 피해장병을 복귀시키지 못해 안달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만 초래될 뿐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론에 현혹되어 부대복귀를 거부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상병에게 돌아갈 뿐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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