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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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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 미. 일 3자 고위급 협의에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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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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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 미. 일 3자 고위급 협의에 바란다.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방북을 마치고 북이 6자회담 참가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미국이 북 체제의 전복이나 변형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을 포함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고 주변국에 설명했다.
이후 한. 미. 일 3국은 중국 측을 통해 전해진 북의 요구에 대해 각각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26일 서울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3자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북 체제를 인정하고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북의 요구는 새삼스러울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무성 성명 중 “6자회담과정이 지금과 같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때문이다. 부쉬행정부가 이번에 적대시정책을 초과하여 회담상대방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락인하면서 우리를 전면부정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다시 나갈 그 어떤 명분도 없다.”라고 강경 성토한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기간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에 임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온 이북의 입장을 모르는 척하고 경제적 보상이니 벼랑 끝 전술이니 하며 딴 말을 해 온 것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과 이에 굴종하는 무리들은 괜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상대를 음해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쓸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당연한 이북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건설적인 대화를 이제야말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북이 경제적 원조 몇 푼으로 미국의 부당한 주권침해 요구를 용인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미국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미간의 케케묵은 적대관계를 푸는 열쇠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가 유일하다.
한. 미. 일 3국은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고 이번 3자 고위급 협의에서는 전과같이 하나마나인 소리나 지껄이고 적반하장 격 협박이나 들고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05. 2. 24.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대변인 황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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