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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폐모     [성명서] 한나라당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정당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자신 없으면 유신본당으로 당명을 바꿔라! 2004/12/09
[성명서] 한나라당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정당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자신 없으면 유신본당으로 당명을 바꿔라!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사 저지한다고 말한다. 이는 반민주적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악법을 옹호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만이고 속임수이다.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가? 여기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한나라당의 사례를 몇가지 들어서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이 나라 어떤 정당, 어떤 세력, 어떤 사람도 걸려 들 수밖에 없다. 박대표도 한나라당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그들은 당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뿐이다.
이회창씨가 대표로 있을 때 "국가혁신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민주당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회창씨는 지난 대선 때 유력한 주간지에서 북한에 "대북밀사"를 파견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는데 이것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박대표 역사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 지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이다. 특히 박근혜 대표는 북한과 별도의 창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당연히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최근의 박대표의 언동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현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말 자체가 허위사실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얼마전엔 한나라당 박진의원이 작전계획을 폭로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정부 공안 당국의 조사조차 받지 않고 넘어 갔다.

한나라당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당명변경과 "미래로가는 개혁적 보수 정당"이라는 구호가 조금이라도 진실성을 갖고 있음을 보이려면
간첩조작 같은 색깔공세를 즉시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대열에 동참하라!
그것이 어려우면 당명도 "유신본당"으로 바꾸고 독재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라!!
              
                              2004. 12. 9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공동대표 : 원아모스, 조헌정, 최창우, 황보윤식)                       http://www.antikukbo.net
                   전화: 2232-4087 팩스: 2253-5648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01-4 신원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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